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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총기탈취 후속보도
강원도 동해시 해안초소에서 발생한 총기와 실탄 탈취사건으로 동해 일대에 내려졌던 대간첩 침투작전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7월21일 오후 '진돗개 둘'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7월21일 "용의차량과 거동 수상자 수색을 위한 책임지역별 정밀 수색정찰이 끝난 부대별로 각급 부대 지휘관의 책임아래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방송일자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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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여야없이 좋은 공약 내걸어야..”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며 여야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건강하고 좋은 공약을 내걸어 국민들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7월21일 국가 균형발전 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의 공약은 자기혁신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지자체 선거에서 ...
방송일자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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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방식 수도권 신도시에 확대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공영개발 방식을 강북 재개발 지역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기억제 장치가 마련된다면,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공영개발 방식을 강북 재개발 지역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대폭 ...
방송일자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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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수도 위헌 아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 등이 제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법무부가 반박의견을 냈습니다. 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와 과천시 의회의원 등 222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분할에 해당하므로 ...
방송일자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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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제활동인구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좋아져
일하는 여성이 천 만명을 넘어서는 등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포인트 증가한 62.9%로 외환위기 당시인 97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경제활동참가율 상...
방송일자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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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 22일부터 청렴위원회로 출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내용이 대폭 강화되고 부패방지원원회 명칭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뀝니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 부패신고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현 부패방지위원회 기관명칭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은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부패방지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개정으로 강요와 제의 권고 등 간...
방송일자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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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탈루자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지난 2003년 7월 이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탈세하려 한 납세자 2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85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1인당 최고 310억원, 1인당 평균 29억원을 추징했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 32명을 뇌물수수로 징계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깨끗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품수수 ...
방송일자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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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제한키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위원회는 7월21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상대 성범죄자는 형 확정후 5년간 학교와 복지시설 등 청소년 관련 ...
방송일자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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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한반도 전해역에 디지털 광역통신망 구축키로
오는 2008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실시간 화상 송·수신이 가능한 디지털 광역통신망이 구축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모두 206억원을 투입해 해경 본청과 13개 지방 해경에 위성 지구국을 설치하고, 경비함정 60여척에 위성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광역 종합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신망이 완료될 경우 함정간 대치 등 각종 상황을 실시간...
방송일자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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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점검결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주택가격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수도권 개발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지가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경제상황‘을 점검한 결과, 주택시장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음달 말 부동산대책 발표 예정 등으로 상승세가 주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개발지역 등에서 ...
방송일자 : 2005.07.21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