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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임원임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참여정부가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대폭 손질됩니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19일 이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공모제도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줄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정작 우수 인재 유...
방송일자 : 2005.08.19
복지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와 유해식품 등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와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22일부터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약대 6년제 시행 방침과 관련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약분업 위반행위 등의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
방송일자 : 2005.08.19
국정뉴스(이슈라인) (13회)
청와대, 후임 대법원장 발표 / 여, 2주택 양도세율 최고 60% 상향추진 / 내년부터 재개발 주상복합에도 광역교통부담금 / 재경부, 2005년 2/4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 / 총리, 석유비축기지 준공식 / 석유비축기지 준공의 의미 / 힐 차관보,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 남북 농업협력위 첫 회의 열려 / 개성공단에 중소기업 전용 아파트형 공장건설 / 보훈처장, ‘현충시설 전면 재개편’관련 브리핑 / 교육부, 200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2학기 모집 주요사항 / 선관위, 국세청, “정치자금 10만원만 내면 11만원 돌려받는다. / 농림부, 도시와 농촌의 ‘?의 질 지수’ 만든다. / 정통부, “게임정보알림이2” S/W 개발보급
방송일자 : 2005.08.18
청와대, 후임 대법원장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23일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내정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 후보자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법률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노 대통령을 변호했으며, 같은 해 10월부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청와대는 `이용훈 후보자의 판결 성향도 민정수석실에서 심도 있...
방송일자 : 2005.08.18
여, 2주택 양도세율 최고 60% 상향추진
앞으로 한 가구가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대책 당정협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특히 1가구 다주택 보유 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가구 2주택 보유시에는 현행 9~36%범위인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60%까지 ...
방송일자 : 2005.08.18
내년부터 재개발 주상복합에도 광역교통부담금
내년부터 서울 등 도심 상업·공업지역에 지어 지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가구당 50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선 교통계획, 후 개발원칙을 적용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20년 단위의...
방송일자 : 2005.08.18
재경부, 2005년 2/4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
올 2분기에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가장 많은 수가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인구이동 통계,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경남은 전입한 사람이 ...
방송일자 : 2005.08.18
총리, 석유비축기지 준공식
이해찬 국무총리는 석유비축기지 준공식에 참석해 제3차 석유비축 지상탱크의 준공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서산의 석유비축을 위한 지상 탱크 준공이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이후 추진해 온 석유비축 계획의 완성을 눈앞에 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우리나라가 비산유국이면...
방송일자 : 2005.08.18
석유비축기지 준공의 의미
이번 석유비축기지 완공으로 우리나라의 석유비축시설 규모가 사상처음으로 1억 배럴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석유수급 차질 등의 비상사태 시 보다 안정적인 석유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비축기지는 기지는 모두 지상탱크로 비축 규모는 2,070만 배럴입니다. 이로써 국내 석유비축시설의 총 규모는 이미 가동 중인 시설에 더해 1억 배럴을 돌파...
방송일자 : 2005.08.18
힐 차관보,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한미 양국이 베이징 6자회담때 북한측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했고 중국측과도 이미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워싱턴 시내 한 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평화협정 문제가 지난 13일간 계속된 베이징 6자회담에서 거론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
방송일자 :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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