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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남경제협력법 전문 입수
통일부는 12월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해 제정된 `북남경제협력법`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전문 27조로 구성된 `북남경제협력법`은 우리의 `남북 교류협력법`에 해당되는 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목적과 원칙 등을 규정한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법 적용범위에 우리 기업과 개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과 개...
방송일자 : 2005.12.09
정치자금 문화 바꾼 ‘연말정산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정치자금법에 따라 개인이 정치자금을 내면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말 정산 혜택으로 인해 정치자금의 기부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이 정치자금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때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자금 기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정치자금법에 따...
방송일자 : 2005.12.09
노 대통령, 말레이시아 국빈방문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압둘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들도 노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안+3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밤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프르에 도착한 노무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 국회의...
방송일자 : 2005.12.09
노대통령 아세안 +3 순방의미
노무현 대통령의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순방외교에 대해 강원대학교 박사명 교수는 APEC의 성공적 개최이후 순방이란 점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단계 높여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송일자 : 2005.12.09
국정뉴스(이슈라인) (91회)
한국은행 콜금리 / 외국 기관이 본 한국경제 / 당정협의 / 재건축 아파트 급제동 / 한덕수 부총리, `국내·외 금융기관 동등한 경쟁 보장` / 중동지역 진출 경협 / 건강보험료 인상 / 학자금 대출 / 공정위 MS 판결 위기 / 위그선 모델 이번 달 선정 / 대체 토지 취득기한 3년으로 연장 / ‘차세대 메모리 원천기술` 최초 개발
방송일자 : 2005.12.08
한국은행 콜금리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연 3.75%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콜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하며 내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2월 콜금리 목표를 3.75%로 결정했습니다. 콜금리가 한 해에 두 번 인상 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년간 유지해 온 저금리정책을 이제 마무리하겠다는 제스처입니다...
방송일자 : 2005.12.08
외국 기관이 본 한국경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우리경제의 회복기조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일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9%로 상향조정했습니다. 4분기 경기의 성장세도 4.8%로 이전 분기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했고 내년에도 이 같은 회복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
방송일자 : 2005.12.08
당정협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밤 야당의 불참 속에 전격 표결처리 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8.31부동산 정책 후속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9일 오전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기국회 회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회기 내에 부동산정책 후속입법을...
방송일자 : 2005.12.08
재건축 아파트 급제동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최근 강남지역 집값 상승을 부축이고 있는 재건축 시장이 상당부문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7일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는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주요내용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 수 제한. 즉, 아파트를 재건축 할 ...
방송일자 : 2005.12.08
한덕수 부총리, `국내·외 금융기관 동등한 경쟁 보장`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동등한 경쟁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8일 오전 `금융허브 국제세미나`에서 우리 금융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내외 금융기관의 동등한 경쟁을 보장해 우리나라가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 통합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채권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한편 3단...
방송일자 :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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