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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실규명위,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입장정리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시국사건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이 조작된 것이란 의구심이 수십 년 간 계속돼 왔습니다.
12월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이 사건들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당시 발표된 내용과 달리 박정희 정권에 의해 상당부분 조...
방송일자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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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정책 국회통과 시 집값 안정
정기국회 회기가 이틀 남은 가운데 8.31 정책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기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8.31 부동산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국회통과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연 5주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송일자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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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종합정리
지난 1일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이 이제 중반으로 접어 들어섰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괜스레 불안한 마음 가지신 분들 간혹 계실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간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내용도 생소한데다, 직접 신고해 납부하는 형태여서 세금내기도 참 어렵다는 푸념도 들립니다. ...
방송일자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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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과장보도 5개월간 334회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5개월간 국가채무를 과장되게 보도한 사례가 334회나 된다면서 이는 국가신인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양균 장관은 12월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가 자체분석한 결과, 종합지와 경제지 등 중앙일간지에서만 이처럼 많은 과장, 왜곡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
방송일자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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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입법현황 쟁점정리
정기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7일도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고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법안심사 소위를 속개했지만 각 당의 입장차이로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닷새째를 맞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각 당...
방송일자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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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대설피해농가 지원대책추진
최근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내려앉고 축사가 무너지는는 등 호남지역 농가 피해가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호남지역 농가에 대해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폭설로 인한 재산피해는 광주 전남이 425억원, 전라북도 196억원.
대부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되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림부가 피해가 ...
방송일자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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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무인 심해잠수정 개발
우리나라가 심해 6천m에서 해저탐사와 시료채취 작업을 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을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해양과학기술 분야 성장에 한 획을 그은 것은 물론, 앞으로 해양자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부터 120억원을 투자해 한국해양연구원 이판묵 박사팀을 통해 심해 6천미터에서 작업수행이 가능한 무인잠수정을 개발하는데 ...
방송일자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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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출국
노무현 대통령이 ASEAN+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2월8일 출국합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국빈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외정상외교 일정인 ASEAN+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로 출국합니다.
도착 후 말레이시아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가는 노대통령은 9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둘라 총리와 정상회담을...
방송일자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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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개인사업자 75% 성실납세자 혜택 가능
오는 2007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성실납부제도`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75%, 법인은 45%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월7일 성실납세제도 대상자의 매출액 기준을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1억5천만원 이하, 3억원이하, 6억원이하, 법인은 5억원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실납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
방송일자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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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육용 전기요금 16.2% 인하
이르면 내년부터 일선 학교와 보육시설 등 교육시설의 전기요금이 16% 가량 인하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일선 학교의 교육용 전기 요금을 16.2% 낮추고 보육 시설도 교육용 전기 요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전기 요금 조정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용 전기요금은 현행 ㎾당 89.05원에서 74.61원으로 낮...
방송일자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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