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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설 땅 없다’
사립학교측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학들의 강경한 움직임에 정부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사학재단들은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교육부는 우선 개정된 사학법이 위헌 ...
방송일자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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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조찬 간담회
올해안에 자본시장 관련 금융 통합법이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보험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보험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정비가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계획입니다.
정부가 보험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것입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연구원 초청 간담회에서 금융법 통합은 예정대로 올 연말에 정부안을 만들고, 내년 상반...
방송일자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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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계적 도시로`
<이슈라인>에서는 연말특집으로 ‘정책 베스트 10’을 선정해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중요 정책들을 닷새간 총 결산해보고, 또 새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12일은 첫 순서로 국토균형 발전에 한 획을 그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결정 과정과 또 원전센터 부지선정에서 보여준 해묵은 갈등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4일...
방송일자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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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희망을 본다
지난 11월 3일, 원전센터 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경주가 90%가 육박하는 가장 높은 찬성율을 기록하며최종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19년간 표류해온 국책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는 60만평 규모의 원전센터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곳에 앞으로 60년간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소,병원 등에서 나오는 모든 ...
방송일자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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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향상 만큼 소외감 커져”
이해찬 국무총리는 경제, 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제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기업주는 망해도 기업은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조조정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올해 하반기 경기 성장률도 나아지고 있다며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리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방송일자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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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온실가스 감축 논의 본격화
내년부터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가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
방송일자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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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15% 이상 개선 추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2012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15% 이상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1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 12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최근의 고유가 현상을 `신고유가시대`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 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자리에서 해외자원개발 확...
방송일자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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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시급
한.미간 경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커지고, 또 양국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분위기 속에한-미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국관계의 전략적 변화를 주도할 한·미 FTA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한미 관계가 매우 공고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우리나라 대미 경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한미 경제협력이 어떤 형태로 발전돼야 할...
방송일자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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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PR금상
올해로 13회를 맞은 한국 PR 대상에서 ‘BTL 민간투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기획예산처가 정부 PR 부문 1위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부 홍보 분야에서는 처음 있는 금상 수상 소식이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예산처의 수상 소식을 김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체제 변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지지 기반 획득.
지난 1년 간 B...
방송일자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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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이슈라인) (92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립학교법 개정안 쟁점 / 이총리, EU에 FTA 체결 고려 제안 /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통과 / 국가청렴도 끌어올린다. / 금감원 맞춤형 대출서비스 / 고용서비스 발전방향 / 비정규직법 연말 임시국회로 이월 / DDA 협상 대책 점검 / 남북관계 기본법 제정 / 통일부, 북남경제협력법 전문 입수 / 정치자금 문화 바꾼 ‘연말정산 / 노 대통령, 말레이시아 국빈방문 / 노대통령 아세안 +3 순방의미
방송일자 : 200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