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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안 등 국회 파행 영향
임시국회 파행이 보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파행이 계속돼 연내 입법이 무산될 경우 생기게 될 문제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예산안 통과가 해를 넘기게 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됩니다.
준예산은 1960년 3차 개헌 때 대통령...
방송일자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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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위원회 출범
정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보다 투명하고, 발전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종합청사에서 26일 열린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위원회 출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사학법 개정이후,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전담 기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중앙청...
방송일자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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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여론수렴공청회 실시로 주요 쟁점사항 해결 예상
사립학교법 개정이후 정부는 강한 개혁의 의지와 더불어, 여러 목소리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학관련 법안 개정과 앞으로의 방향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3년 제정된 사립 학교법은 지금까지 10여 차례 개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자당 주도로 이뤄진 90년 개정은 친족이사 제한을 완화하는 등 족벌 운영의 폐해를 불러왔다는...
방송일자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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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최종 입지로 11개 시도 선정
혁신도시 최종 입지로 11개 시도가 선정됐습니다.
제외된 지역은 향후 국책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11개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건설교통부 김용덕 차관은 26일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주 부산과 충북 입지선정위원회의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가 완료됐다며 본격적인 개발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
방송일자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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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국 주가상승률 세계 최강위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증시 가운데 최상위권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올 세계증시 동향`을 보면 코스닥지수는 올해 82.5% 상승해 1위 러시아의 83.8%에 이어 2위에 올랐고 코스피지수는 50.8% 올라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하면서 한국증시의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지난달말 현재 6천5...
방송일자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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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맞춤 대출 사이트 인기
이지론 즉 서민맞춤 대출안내 서비스가 대출 승인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등 정상궤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부터 시범가동을 시작해서 12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이지론에 지난 23일까지 만 3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7천여명이 대출안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천 2백여명이 대출을 신청해 217명이 7억 천여만원을 융자받았...
방송일자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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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지난해 1만3천777원 혜택 더 봐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인당 연평균 33만374원을 내고 34만4천151원의 보험 급여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04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총수입이 15조6천142억원, 급여비 총 지급액은 16조2천654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연평균 만3천777원의...
방송일자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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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2005년 나쁜 보도 10선’ 발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신문지상엔 연일 뜨거운 이슈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인의 자세에 물음표를 찍을 만큼 객관성을 잃었던 보도들도 많았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2005년 나쁜 보도 10선’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슈라인>에서는 시민들이 한 해 동안 모니터한 나쁜 보도 10선을 앞으로 2회에 걸쳐 분석 보도해 드릴 텐...
방송일자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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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이슈라인) (102회)
서울대 조사위, 황교수 연구 중간 발표 / 황교수 DNA 지문분석 일정과제 / 과기부 유감 표명…지원중단 검토 / 폭설피해 현황, 예산처 장관 예산통과 촉구 / 소방방재청 윤주화 소방경 전화연결-폭설피해 현황과 지원책 / 공통혁신과제 토론회-공정한 혁신평가 / 내년 경제 양극화 지속, 체감경기 개선 / 해수부 한일 어업협정결과 / 내년 바다목장 5개소 130억원 투입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세제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금융 / 전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대입 정시 원서접수 내일부터 실시 / 고속도로 차량 뒷자석 안전띠 집중단속
방송일자 :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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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사위, 황교수 연구 중간 발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고의로 조작됐고 황교수가 이 조작에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교수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12월 23일 오전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내용 정리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
방송일자 :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