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오늘 오전에 지역투자에 대한 박람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번이 첫 행사라고요?

경제팀 / 이해림>

A1>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가 오늘 오전에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건데요.

'지역경제 르네상스, 기업투자로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지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무엇보다 16개 시도가 기업유치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서 경쟁적으로 투자설명회를 여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구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각 지역의 투자환경을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실속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막식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리의 경쟁상대는 이웃시도가 아니라 상하이나 두바이, 싱가포르 같은 세계적인 도시 경제권들이라면서 지역발전의 관건은 어떤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Q2> 네, 전국 각지에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하기가 쉬워진다구요?

A2> 네, 한번에 목돈을 내기가 쉽지 않다보니까, 할부계약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 철회를 요구했을 때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할부판매업체나 상조업체가 고객의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구요, 또, 상조업체들이 회비를 받고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잠적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고객이 낸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는 건데요, 공정위는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은 물론, 정도가 심할 땐 형사처벌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Q3> 네, 끝으로 태안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태안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될 보상금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구요?

A3> 네, 그렇습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태안지역의 오염 추정 피해액이 5천735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3월에 발표된 액수보다 천 오백억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예상보다 어업활동 재개가 늦어지고 있고, 관광객도 크게 줄어든 것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추정 피해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에 실시된 방제활동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국제기금에 중간 사정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요, 이달 안에 중간사정이 끝나면, 즉시 방제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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