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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선정해 신속 과제로 추진합니다.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올라온 제안 중 9개 제안을 선정하고 분과별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확정 전, 신속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추진합니다.
국민이 새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속 과제 선정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을 포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입니다.
법정 의무사항 등 기한이 임박해 새 정부의 철학 반영이 필요한 사안도 신속 과제로 선정합니다.
법령 개정이 따로 필요 없거나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도 이행 가능한 경우를 비롯해, 지난 정부 때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 국민, 단체와 연관된 과제도 신속 과제로 분류합니다.
여야 공통 과제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각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공약들을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료 요청 협조를 해 주시면, 그 자료와 국무조정실,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여야 공통 과제들을 추리고 여야 공통 과제들도 국정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국정위는 지난 25일 하루,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방문한 국민이 4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환불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 정책 제안도 4백여 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지난 21일까지 제안된 정책 가운데 시민들의 추천과 국민주권위원회 심사를 거쳐 9개 제안을 선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선정된 제안은 사기범죄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 방안과 민주주의 시민교육, 주4일제 도입 등으로 현재 분과별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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