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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기존보다 3년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영 주체인 공단이 수입은 부풀리고 지출은 축소한 건데요.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퇴직금 부풀리기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2049년 기금 고갈을 앞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감사 결과 실제 고갈 시점은 3년 앞당겨진 2046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이 보험료 수입은 과다 추계하고 비용은 축소한 탓입니다.
공단은 신입 직원의 소득을 2~3년차 기준으로 계산해 보험료 수입을 부풀렸습니다.
폐교로 퇴직한 직원에게 조기 지급하는 연금 급여도 비용에서 제외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퇴직금 부풀리기도 적발됐습니다.
퇴직 직전 스스로 급여를 올려 퇴직 수당을 과다 수령한 사례가 150건이 넘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많게는 2천8백만 원까지 부정 수급한 원장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퇴직 수당을 받은 후에 같은 유치원에 재취업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영주 / 연금박사 대표
"본인 급여를 단기적으로 높여서 전체 퇴직금 액수를 올려버리고 또 퇴직 소득으로 처리해서 절세할 수 있고요. 부정 수급까지 한다, 받아가는 금액을 높인다.. 이건 제가 보기엔 범죄죠."
직원의 범죄 사실이 학교에 통보되지 않아 형 확정 후에도 장기간 근무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공단에 재정 추계 방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에는 퇴직 수당 산정 기준 개선과 수사 과정 통보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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