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1 "유언비어 바로 잡지 않으면 혼란 가중"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유언비어 확산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2 파업철회 극적합의… 국회내 소위구성 의결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국회에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대 철도파업 가운데 최장기인 22일째를 맞은 철도파업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3 소득세 최고구간 1억5천만원 잠정 합의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1억5천만원선 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4 장성택 측근 줄소환…이번엔 홍영 유네스코 부대표

북한이 처형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측근 가운데 해외에 근무하는 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올해 여름 유네스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부대표로 파견된 홍 부대표가 반년 만에 소환된 것은 북한이 장성택 처형을 전후로 그의 측근에 대한 소환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5 경북 영천 한우농가서 구제역 의심 신고

경북 영천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정밀 검사와 방역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오늘 오전 영천에서 한우 13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이동을 통제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그대로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일정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7 내년부터 불량식품 팔다 걸리면 형사처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부터 고의·악의적으로 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다 걸리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도록 '형량 하한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형량 하한제 범위가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뀜으로써 상습적 불량 식품 제조업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8 비싼 항암제 등 건강보험 적용 늘린다

정부가 비싼 항암제를 포함한 더 많은 약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미 건강보험 제도 안에 있는 약의 가격도 더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관련 개정안을 시행하고 효능·효과 등이 아직 불확실한 약이더라도 수요가 있다면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을 부담하고 제약사로부터 지급된 약값의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험을 줄이는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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