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수립·시행돼서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초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원전 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에너지 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원자력 발전소 확대 정책이 전면 수정됩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원전 비중을 20% 선에서 관리하고, 전기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YNC>김창섭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위원장

반핵 그룹과 원자력계 다 포함해서 (원자력 발전소 비중) 합의 도출은 2035년 기준 22~29% 범위 내에서 도출하는 것을 권고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원 중 원전의 비중은 26%.

따라서 2035년까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제1차 계획에서 목표했던 원전 비중 41%보다 훨씬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전면 수정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잇따른 국내 원전의 고장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국민적 수용도도 낮아졌단 판단에 따른 겁니다.

워킹그룹은 또 과도한 전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세제 개편안도 내놓았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전기 대체재 성격이 강한 액화천연가스와 서민 연료인 등유의 세제는 완화해 상대적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에서 보듯 전력 수요처와 발전소간 거리를 최소화하고, 실현 가능한 송전 계획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초안으로,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받아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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