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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내년 초 발효 전망

KTV 10 (2013년~2015년 제작)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내년 초 발효 전망

등록일 : 2015.06.17

한미 양국이 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원자력 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협력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원자력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72년에 만들어진 기존 협정은 발전된 한국 원전 기술에 걸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서명식을 계기로 양국 장관은 신협정이 한미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외교부 장관

"1954년 상호방위조약, 2012년 한·미 FTA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미 동맹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녹취>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

"이번 원자력협정은 한·미 양국이 새로운 협력의 장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것입니다."

새 협정의 핵심 내용은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 즉 건식 재처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미국이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국가와의 원자력협정에 넣은 농축.재처리 포기 조항,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는 이번 협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용 후 핵연료를 사용하는 특정 연구와 개발 활동을 우리가 보유한 연구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약은 대폭 완화됐습니다.

전화인터뷰>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저장 문제라든가, 재활용 문제, 처분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다 열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협정 발효까지 이제 남은 관문은 의회 절차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금명간 협정문을 의회로 넘기고 미 의회 내에서도 신협정안에 대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정부는 법제처가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별도의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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