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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가 존재 이유는 안전"···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가 존재 이유는 안전"···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등록일 : 2025.06.16 12:08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현장을 찾으며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취임 이틀째 치안점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장마철을 앞두고 홍수 대응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정부의 주요 생활안전 정책을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안전치안점검회의
(장소: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임기 시작 이틀째부터 국민 안전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장소: 지난 12일,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

장마철을 앞두고 찾은 한강홍수 통제소에서도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이런 것도 보면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사고들이죠.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

정부가 국민 안전권과 정부 책임을 규정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재난 예측 감시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전국 258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시설을 설치하고 AI 기반의 홍수 예보도 확대합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합니다.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일대일 전담 관리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흉악 범죄 분석이 가능한 AI 기반의 범죄 예방 통계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개인정보 유출 등 반복되는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을 강화합니다.
정보보호 투자 규모와 인력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기업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전 국민에게 즉시 유출 사실도 공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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