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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동행, 2024년 예산안

PD리포트 이슈 본(本) 일요일 10시 05분

약자 동행, 2024년 예산안

등록일 : 2023.09.29 19:17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복지는 노인과 청년,저소득층,다문화 가정 같이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엔 이런 약자복지 기조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대거 담겼는데.. 2024년 나라살림의 자세한 쓰임새를 알아본다.

■ 약자복지의 실현
- 지난달 발표된 2024년 예산안에서 두드러지는 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한 편성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게 노인,청년,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약자니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것.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 활용처는?
→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중도입국 청년들이 다니는 로뎀나무대안학교들에게 내년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활동비 신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본다.

→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안도 대거 편성됐다. 대표적인 게 청년들의 식비와 대중교통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과 ‘K-PASS’ 사업. 지난 학기부터 천원의 아침밥을 애용 중이라는 단국대 김지우 학생의 하루를 따라가본다.

→ 장애인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돕겠다는 것.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천장애인선수촌의 기대감을 소개한다.

■ 재원 마련은 어떻게?
- 그런데 정부의 발표를 보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 재정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1000조원을 돌파한 나라 빚을 어떻게든 줄이려면 허리띠를 조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선데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엔 문제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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