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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천억 혈세 버스보조금으로도 해결 못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대안은 없나?

PD리포트 이슈 본(本) 일요일 10시 10분

수천억 혈세 버스보조금으로도 해결 못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대안은 없나?

등록일 : 2023.10.06 19:21

산간벽지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승객이 적어 적자가 큰데 지자체는 버스 회사에 적자분을 모두 보전해줘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큰돈을 들여 노선을 운영해도 주민들의 불편은 지속된다. 사는 곳에서 정류장이 너무 멀거나, 버스가 하루 한두번밖에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는 소도시 산간벽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도시는 물론 신도시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버스손실보조금으로 매년 수천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이며, 국민들의 편의를 높여줄 대안은 무엇일지 집중 취재해본다.

■ 농어촌, 신도시 할 것 없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문제
청주시와 완주군의 읍 단위 마을, 이곳 주민들은 버스를 타려면 기본 1시간에서 2,3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일상이다. 그마저도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려면 수킬로미터를 걸어야 한다. 지방과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추세가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우 버스의 수요는 나날이 줄어들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대중교통 복지를 위해 지자체는 버스 회사에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원원의 막대한 손실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버스를 운행해야만 하는 실정.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지방 소도시, 농어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도시나 신도시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매년 천억 원 단위의 버스손실보조금이 지출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불편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그 대안은 무엇일까?

■ 부르면 달려오는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가 대중교통 사각지대 문제 대안될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버스운영 적자는 계속되고, 대중교통 취약지 주민들의 불편은 심화되고 있던 때 전북도의 한 공무원이 낸 아이디어에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쏟아졌다. 주민들이 필요할 때와 승하차 지점을 정해 이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DRT)였다. 부르면 달려오니 2,3시간씩 기다리지 않아도 됐고, 승하차 지점을 정할 수 있으니 몇 킬로미터씩 걸을 필요가 없어졌다.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졌다. 정부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시에 접목시키기로 했다. 일단 세종자치시에서 도심형 수요응답형버스 ‘셔클’을 운행했다. 도심 속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주민들의 이용율이 점차 상승했다. 매년 수천억의 혈세가 버스 운영비로 나가는 대도시들은 수요응답형 버스의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기 위해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을 바꿔야 했다. 최근 정부와 신도시와 심야시간 수요응답형버스 확대 계획이 발표되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문제와 버스운영비 절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지 다각도로 취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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