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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 다문화에서 다인종 정책으로 변화!

PD리포트 이슈 본(本) 일요일 10시 10분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 다문화에서 다인종 정책으로 변화!

등록일 : 2024.04.07 12:06

한국 사회가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대안으로 제시 되고 있는 ‘이주민 인구’. 대한민국은 외국인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 다인종 국가에 진입했다. OECD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인구의 5%를 넘어서면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 5%'를 넘어선 것.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물론, 인권감수성과 문화감수성, 사회통합의 역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 이에 정부도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를 출범하는 등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과연 우리가 이주민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PD리포트 이슈본에서 조명해본다.

■ 노동시장의 필수 인력. 이주민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이 다인종 국가로 변화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인력이 필요한 노동시장. 대부분 중소기업 공장에 남아있는 한국인은 50대가 전부. 중소제조업체나 요양원은 외국인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이다. 그러다보니 이주민에게 최저임금을 훌쩍 넘는 급여를 지급하고 무료 숙식까지 제공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3D 업종'이라며 오지 않다보니 외국인을 숙련공으로 키우려는 것. 이미 한국은 외국인이 없으면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마저 흔들리는 상황. 이주민이 우리사회에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시선과 정책도 변화하고 있을까?

■ 서로가 불만에서 공존으로- 다인종 한국 사회의 축소판, 외국인 학생 60%인 광주 중앙초등학교
이주민과 어떤 방법으로 화합하며 살아가야할지 해법이 보이는 곳이 있다.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 사회의 축소판, 광주광역시 ‘고려인 마을’ 인근 지역에 위치한 하남중앙초등학교. 300여명의 재학생 중 60%가 이주민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출신국은 11개국, 150명은 고려인 후손으로 중도 입국한 외국인이다. 이 학교는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언어권별로 양분된 문화가 존재하여 싸움이 잦았고, 문화 차이로 정서적 교감이 어려우며, 언어 문제로 기초학습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이에 학교는 이주민 학생과 한국인 학생과의 화합을 위해 2023년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공존’으로 정했다. 평화롭고 행복한 정적상태의 공존이 아니라 갈등하고, 경쟁하며, 협동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정한 것. 하남 중앙초등학교에서 우리 사회의 이주민 문제를 되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 이주민과 이웃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정부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주배경주민의 국내 정치·경제·사회·문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것. 팜튀퀸화 서울시 가족문화담당 주무관, 폴카버 회계사, 수베디 한남대 교수 등이 이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이주민들의 국내 정착 방안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의 이주민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이주민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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