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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정비업체 불법관행 적발되면 허가 취소
앞으로는 견인차와 정비업체 사이의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무연고 사망자를 의과대학의 연구 교육용 해부실험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무회의 소식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도로 위 추돌이나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차보다도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견인차. 대부분 역주행도 불사하며 사고현장으로...
방송일자 : 2015.05.20
증시활황에 올해 증권거래세 1조 원 이상 더 걷힌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으면서 올해 증권거래세가 지난해보다 최소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분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8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거래대금의 0.3%가 부과되는 올해 증권거래세는 작년보다 1조원 이상 많은 4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
방송일자 : 2015.05.20
"해외 입양아동도 적응관찰 등 사후관리 의무"
앞으로는 해외에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에도 입양기관이 입양 아동의 적응상태와 양육 상황을 관찰하는 등 사후관리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이 일부 개정돼 지금까지 국내 입양에 대해서만 1년간의 사후 관리 의무를 부여했던 것을 확대해 국외 입양에 대해서도 입양기관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된 법률의 구체적...
방송일자 : 2015.05.20
KTV 뉴스 (10시) (48회)
박 대통령 "올해 이산가족 1만 6천명 영상편지 제작" / 한-인도 정상회담…CEPA 업그레이드 협상 합의 /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한류확산 기대 / "10대 재정개혁 과제 차질없이 이행돼야" / 형사사건 피해자 법정 의견진술 보장 / "유·무선 음성통화 2만원대 무제한 사용" / 관계 부처 협력해 '문화가 있는 날' 확산
방송일자 : 2015.05.19
박 대통령 "올해 이산가족 1만 6천명 영상편지 제작"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안에 남한 이산가족1만 6천여명의 영상편지 제작을 마무리하고상봉과 사후 혈연관계 확인을 위한유전자 검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제6회 아시안리더십 콘퍼런스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교류와 인도적 민생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방송일자 : 2015.05.19
한-인도 정상회담…CEPA 업그레이드 협상 합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인도 양국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인 CEPA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의 협력 범위가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
방송일자 : 2015.05.19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한류확산 기대
우리나라와 인도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후속조치로 시청각 공동제작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의 인도시장 진출 기회가 열린건데요.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인도의 영상물 시장 규모는 세계 6위. 영화산업 규모는 16억 달러로 연 관람객만 25억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통해 인도 시장 진출의 교...
방송일자 : 2015.05.19
"10대 재정개혁 과제 차질없이 이행돼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국무위원들은 지방재정 개혁 등 10대 재정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가 관계 부처의 협조로 잘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방송일자 : 2015.05.19
형사사건 피해자 법정 의견진술 보장
앞으로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하고, 민사사건 당사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진술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는 증인신문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
방송일자 : 2015.05.19
"유·무선 음성통화 2만원대 무제한 사용"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등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휴대전화는 물론 집전화, 사무실 전화 등 유선전화에 거는 음성통화도 월 2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음성서비스를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조치를 통해 생계를 위해 음성통화를 많이 사용하는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영업...
방송일자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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