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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동킥보드 무면허 대여 속 청소년 사고 급증

국민리포트 월~목요일 11시 30분

전동킥보드 무면허 대여 속 청소년 사고 급증

회차 : 1923회 방송일 : 2022.11.10 재생시간 : 03:42

김채원 앵커>
최근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는 청소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차량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인데요.
대여업체 규제가 느슨한 사이 안전불감증이 심각해지는 실태를, 최현정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현정 국민기자>
(영상출처: 보배드림·한문철 TV)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고등학생 두 명이 차량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요. 전동킥보드를 탄 중학생 세 명이 무단횡단하다 차량과 부딪히는가 하면, 또 다른 중학생 두 명이 탄 킥보드에 80대 어르신이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잇따른 이들 사고를 낸 청소년들은 모두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제한도 없고 그 점이 위험한 것 같아요.”

(서울시 강남구)

서울의 한 고등학교 주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기자가 면허증이 없는 고등학생에게 킥보드를 어떻게 빌렸는지 물어봤습니다.

현장음> 기자
“(전동킥보드는) 어떻게 빌려요?”

현장음> 학생
“그냥 (앱 가입하면) 계정이 돼요”

현장음> 기자
"면허증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음> 학생
“근데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앱에서...”

대여업체에서 면허증 요구를 하지 않아 쉽게 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사례가 흔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자 스스럼 없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현장음> 기자
"친구들 면허증 없지 않아요?"

현장음> 학생
“네, 없어요”

현장음> 기자
“없는데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어요?”

현장음> 학생
“네, 타고 가더라고요”

최현정 국민기자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자동차 운전면허 등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플을 사용하면 면허증 없이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게 문제인데요.”

한 대여업체 앱을 켜고 회원 가입을 하자 면허 소지 여부를 묻는 창이 뜹니다.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고 결제를 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면허 인증 절차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다른 2개 업체도 마찬가진데요.
심지어 한 업체 어플에서는 면허 없이도 자신들의 업체를 이용하자는 식의 문구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인지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 수단을 이용하던 청소년이 적발된 사례는 올 들어 8월까지 모두 7천 4백여 건, 지난해 비슷한 8개월 동안의 3천 4백여 건보다 무려 두 배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지난해 549건으로 1년 전보다 2.5배나 많을 정도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무면허 대여업체들이 사고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인터뷰> 김용민 / 서울시 강남구
“(교통)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운전면허증 발급의 취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규를) 강화해야지 10대들이 무분별하게 킥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고제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때문에 무면허인 청소년이 사고를 내도 처벌은 보호자가 받을 뿐 대여업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유지인 /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 교수
“(전동킥보드) 앱 대여의 맹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사용과 위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대여 절차 개선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같은 제도적인 보완과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도 필요합니다.”

(취재: 최현정 국민기자 / 촬영: 조민지 국민기자)

청소년이나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대여업에 대한 규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현정 국민기자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청소년들의 안전사고가 계속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무면허로 타고 다닐 수 있는 허술한 규제가 안전사고를 더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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