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본문

KTV 국민방송

청년·서민 내 집 마련,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목요일 11시 30분

청년·서민 내 집 마련,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정책인터뷰]

회차 : 1925회 방송일 : 2022.11.14 재생시간 : 06:57

김나연 앵커>
내 집을 갖고 싶은 청년들이 많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요.
정부가 청년과 서민들을 위해 앞으로 5년간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인터뷰, 황나영 국민기자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데요.
주택공급기획과 이장원 과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장원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

◆ 이장원 과장>
네, 안녕하세요.

◇ 황나영 국민기자>
네, 먼저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대책을 확대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 이장원 과장>
국토연구원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주거 실태조사를 좀 살펴보면요.
청년들의 주택 보유 의사가 2017년의 70%에서 작년에 80%까지 지금 대폭 상향이 되었고요.
또한 저희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자문단이 있는데 임대에서 분양 또는 바로 분양을 받겠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95%에 달합니다.
청년분들의 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일반 공급에서도 청년들이 소득이나 또 가족 수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을 해야겠다... 이런 배경 안에서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져 보인다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청년들에게 특히 어떤 지원과 기회가 확대되는 것인지요?

◆ 이장원 과장>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향후 5년 동안 공급하겠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를 같이 제공하겠다'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과 비교를 좀 해보자면 지난 5년이 14만 7천 호를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3배 이상의 물량이 이번에 공급된다, 그리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청년층, 2030 청년층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50만 호 중에 34만 호입니다.
그리고 4050 중장년층에게 돌아간 물량이 16만 호로 각 층에 대한 물량도 지난 5년 대비 3배 증가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중은행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전용 모기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청년들의 내 집 수요가 많은 실정인데요.
전국 지역별로, 그리고 입지에 따른 주택 공급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이장원 과장>
이번에 발표한 50만 호 중에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이 6만 호,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총 14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에 공급됐던 물량이 5,600 호입니다.
5,600 호가 6만 호로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이 서울에 늘어났다, 물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서울에 좋은 입지에도 많이 입지가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급 하에 서울의 3,300 호를 포함한 1만1천 호에 대해서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3차례에 걸쳐서 사전 청약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고덕 강일, 고양 창릉을 시작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주택을 분양받는 방법에도 여러 선택권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이장원 과장>
소득, 자산, 생애 주기에 따라서 3가지 유형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우선,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의 분양가로 분양을 받고 나중에 되파실 때 시세 차익의 70%를 다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선택형은 먼저 임대로 6년을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보고 이 집이 마음에 들면 6년 뒤에 분양을 받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반형이 있는데요.
시세의 한 80% 수준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기존의 공공분양 모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청년과 서민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하면 자금 문제인데요.
이번에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도 포함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 이장원 과장>
먼저,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 최저 1.9%의 고정 금리입니다.
LTV가 80% 입니다.
최대 80%이기 때문에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상환 5억의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 최대 40년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갚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네, 그리고 주택 청약 제도 역시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개편된다면서요?
공공 분양과 민영 주택으로 나눠 소개해 주시죠.

◆ 이장원 과장>
공공부문의 청약 제도를 살펴보면요.
이번 대책에서 제일 특기할 부분은 미혼 청년들을 위한 특별 공급을 신설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공급에서도 추첨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의 기회를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장년층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일반형의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늘렸고요.
민영 주택에 있어서는 1인 가구 위주인 청년층에게 청년층들이 관심이 많은 소형 평수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확대를 하였고요.
그리고 3, 4인 가구 중심인 중장년층들이 관심이 많은 대형 평수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확대하는 그런 개편을 했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네,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장원 과장>
'기존의 임대 정책 중심에서 분양도 많이 제공을 하겠다'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청년분들과 서민 분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 꿈이 훨씬 더 넓어졌다'가 제일 큰 기대 효과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중장년층에 대한 배려도 저희가 잊지 않고 물량 배분을 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나영 국민기자>
네, 이번 주택 공급 지원 확대를 통해 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장원 과장>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