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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쌀 45만 톤 시장 격리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당정,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쌀 45만 톤 시장 격리

회차 : 981회 방송일 : 2022.09.25 재생시간 : 02:23

임보라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쌀값 회복을 위해 45만 톤의 쌀을 사들이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장소: 오늘 오전, 서울 총리공관)

정부와 여당이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최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 서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과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분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회에는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한 쌀 수급 안정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급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45만 톤의 쌀을 올해 수확기인 10부터 12월에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격리 물량이 45만 톤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는 별개로 작년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 조치로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상승 등 금융 여건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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