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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한 2017년 법무부 정책과제와 계획.
법무부 기획조정실 권익환 실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1.
지난 한해 법무부의 주요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죠.
2.
올해, 법무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들을 간략히 설명해주신다면?
3.
법무부가 감찰시스템 강화를 내놨습니다.
신뢰도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4.
전세값 상승과 더불어 세입자나 집주인 사이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5월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5.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6.
자동출입국 심사 기능이 확대되고 탑승자들의 사전 확인제도도 전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 편의 제도와 보안을 위한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7.
지난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줄었죠.
올해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을 줄일 방안, 마련하고 계신가요?
8.
일반인에게 법은 늘 어렵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 서비스 확대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9.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 일환으로 ‘법사랑타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요?
어떤 사업인가요?
10.
조세 소송이나 과징금 취소 소송 등 국가 송무 유형이 대형화되고 복합해지고 있습니다.
송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텐데요.
11.
중재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말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화했습니다.
올해가 우리나라 중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12.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한 ‘화상 공증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시죠.
기존의 공증 방법에 비해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13.
사회적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틈타 서민들의 경제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기획조정실 권익환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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