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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업무보고···"국민 체감 성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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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업무보고···"국민 체감 성과내야"

등록일 : 2021.03.13

박천영 앵커>
지난 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검찰에는 신뢰 회복을, 경찰은 수사지휘 역량을 키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장소: 지난 8일, 청와대 여민관)

청와대와 과천청사,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업무보고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 해인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각 기관의 역할분담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주문했습니다.
대다수 검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책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인식부터 떨쳐버려야 한다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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