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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개발제한구역 도입 반세기···정책 흐름과 전망은?

회차 : 888회 방송일 : 2021.07.22 재생시간 : 14:05

최대환 앵커>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971년 처음으로 도입돼 전국 14개 도시 주변에 지정되었고, 2000년 개발제한 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7개 중소 도시권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또 7개 대도시권은 부분 해제를 거치면서 수도권과 부산 등지의 일부 대도시권 근교 일대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 구역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택지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구적 환경변화에 따라 녹지 공원 등 생태공간의 가치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도의 변화 흐름과, 시대상황에 맞는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김중은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학생 때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린벨트.
언론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린벨트', 어떤 개념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럼 우리나라가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1971년 7월 30일에 최초로 지정되었다고 하셨으니, 다음 주면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 즉 반세기가 되는 셈이네요.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 제도, 정책의 흐름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면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주택이나 산업단지 수요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훨씬 많아 보이는데요.
지역별로는 어떻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 50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개발제한구역 제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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