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통합 돌봄이 전면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시군구에서 조직과 인력 등 핵심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통합돌봄은 살던 집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방문 의료와 요양, 주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행합니다.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의 경우 18종, 장애인의 경우 11종의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본 사업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제도 기반이 차츰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는 197곳으로 86.8%에 달했고, 전담 조직 설치는 87.3%, 전담 인력을 배치한 곳은 전체의 91.3%였습니다.
전국 실적 평균은 81.7%였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와 대전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와 의료기관, 복지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준히 운영하며 지역 특화 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과 대구, 경남, 부산 등의 준비 실적도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준비 실적이 가장 낮은 곳은 52%를 기록한 인천이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돌봄 시범 사업에 늦게 참여한 지자체일수록 준비 수준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올해 통합돌봄 예산을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린 914억 원으로 편성했고, 전담 인력 5천여 명과 통합 정보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22일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지역 간의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시행 전까지 준비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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