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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문재인 정부 4년 한반도 정세는?

회차 : 891회 방송일 : 2021.07.27 재생시간 : 15:39

최대환 앵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은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토대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현으로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애써왔는데요.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지난해 북한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높아졌고 이후 남북, 북미 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이 북한에 거듭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은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남북간 대화의 견인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시작돼야 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정한범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지난 4년 간 남북·북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의 전개 흐름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난 4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뚝심 있게 추진해온 건데요.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죠?

최대환 앵커>
그러나 지난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와 맞물려 남북관계도 멈춰선 상태인데요.
현 상황, 어떻게 얘기해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코로나19와 대북제재 장기화, 기후난까지 겪고 있는 북한의 내부적인 어려움도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적 분야의 남북협력은 물론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호흡을 맞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재가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일까요?

임보라 앵커>
한·미 양국이 북한에 거듭 대화를 제안하는 가운데 하반기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결단에 따라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최대환 앵커>
현재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군사, 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은 한국을, 중국은 북한을 끌어당기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북핵 관련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 또한 중요할 텐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가 평화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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