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데요.
강민지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이상원 사무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상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국민들께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강민지 앵커>
앞서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말씀해주셨는데,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무엇이고, 주용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앞으로 5년을 이끌 중기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복지지출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게 아닐지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본계획과 장기재정추계 등 사회보장분야를 총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설명해주신 사전협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사업 추진이나 지자체 자치권과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강민지 앵커>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사전협의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설·변경사항 없이 계속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김용민 앵커>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부분부터 세부적인 사항까지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분야 총괄기구로서 특별히 노력하고 계신 게 있다면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이상원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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