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7년 넘게 가동을 멈춤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개성공단지원재단이 해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 정책 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위원회 2기가 출범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개성공단 지원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쯤 해산됩니다.
재단 해산 후 남은 채권, 채무는 청산법인이 관리하고 기업 지원 업무는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로 이관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공포 이후 이사회 개최,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 순차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올해 초, 통일부는 7년 넘게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인건비와 임차료 등으로 매년 70억 정도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재단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공개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북한인권 증진위원회' 2기가 출범했습니다.
2기 위원에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임철 변호사, 김은주 작가가 새로 합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
"정보접근권, 책임규명, 인권-안보-통일 연계성 등 올해 북한인권 핵심과제의 이슈를 발굴하고 제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1기에 이어 2기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정훈 위원장은 대외적으로는 탈북을 원하는 북한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입국하게 돕는 방안을, 대내적으로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런 가운데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 인권 탄압을 규탄하면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아웃'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