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신도시 광역교통 편해진다

임보라 앵커>
정부는 신도시 중 개선이 시급한 37곳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신도시들에서 지속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광역교통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앞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고 나서도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고 난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되어 왔고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의 이행 상황을 바탕으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단기 보완대책 중, 37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안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두 번째로는 일반관리지구입니다.
교통서비스현황 분석결과가 권역별로 중간 이상인 지구인데요.
이 지구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개선대책들을 내놨나요?

임보라 앵커>
입주 시작이 1년 이상 남은 중장기 관리지구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선대책 초기단계인 중장기 관리지구의 정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보라 앵커>
단기적 광역교통 개선으로는 광역버스를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단기대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보완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 광역교통 개선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현재 마련된 개선 추진방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인데요.
지구별 TF팀 등 협의체를 마련해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된 철로를 속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인데요.
완공되면 교통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9천억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알고도 당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현장음>
“사건번호랑 본인 성함 말씀해주시고, 확실하게 피해자 입증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 수사과 수사1팀 유현도 수사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서민들을 울리는 대표적인 범죄인데요.
수법도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피해액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살펴보면 2017년 2천470억 원에서 지난해 7천74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크게 금융 분야와 통신 분야로 나눠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 정지가 불가능해 수사 도중 다른 공범이 피해금을 인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ATM 현금 입금 한도는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최대 3백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해 비대면 실명 확인이 이뤄질 경우 금융회사는 반드시 금융결제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하나의 금융회사 앱으로 다른 금융사 계좌의 조회·이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오픈 뱅킹 서비스도 가입 초기 자금 이체가 제한하는데요.
비대면 계좌 개설로 오픈뱅킹에 가입한 경우 3일 동안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됩니다.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폰도 문제인데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이용자 한 명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을 모든 통신사를 통틀어 월 최대 3개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도 시범 도입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신고돼 이용 중지된 번호 목록은 문자 사업자 간에 공유하도록 해 대량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해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범죄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화면에 국제전화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연결 때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란 음성 안내가 동시에 제공됩니다.
그동안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도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잡겠다며 나서고 있지만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먼저 카카오톡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면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활용해 불필요한 곳의 회원 탈퇴를 하면 개인정보 탈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에 대응하려면 본인 명의 계좌 현황 파악과 명의도용 계좌의 신속한 지급 정지 조치가 중요한데요.
이 때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힘겨운 서민들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책이 마련된 만큼 더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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