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보건·복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보라 앵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위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들을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돌봄서비스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일상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일상돌봄뿐 아니라 노인 대상으로도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지원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2023년 9월부터 개인의 직무능력을 통합관리해 취업과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됩니다.
취업과 이직을 할 때 챙길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직무능력은행제 도입으로 훨씬 간편해질 전망이죠?

임보라 앵커>
다음은 최근 의료사고와 불법행위 등에 의해 촉발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는 9월부터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촬영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촬영이 이루어지나요?

임보라 앵커>
또 최근 사회문제로 새롭게 떠오른 마약류 중독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마약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마약류에 대한 정보도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정부가 고액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총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308명을 대상으로 신용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습 임금 체불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만 3천명 증가했습니다.
3개월 연속 증가 폭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디지털 잊힐권리 누리자···오버투어리즘 몸살 [S&News]

이리나 기자>
# 잊힐 권리
친구들과 재미로 촬영해 올린 댄스 동영상.
한 때 한 아이돌의 열렬한 팬인 시절, 팬카페에 올린 게시글들...
지금 다시 보려니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고, 당장 지워버리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심지어 내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나 게시글이 아직도 버젓이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면 아찔하죠.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도 없어 지우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온라인상 흑역사를 지울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기에 올린 게시물을 지우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달이 지난 현재 신청 건수만 3천4백여 건.
요청자 수가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16세 이상 18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요.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가 1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스북, 네이버, 틱톡, 인스타그램 순이었습니다.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위의 담당자 상담을 통해 삭제를 희망하는 본인 게시물 주소와 함께 게시글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삭제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보장되길 바랍니다.

# 세계 잼버리 대회
4년 마다 열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다음 달 1일부터 새만금에서 펼쳐집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건 1991년 강원도 고성 개최 이후 32년 만인데요.
그런데 잼버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잼버리 (Jamboree) 북미 인디언의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단체인 스카우트의 창시자 영국의 베이든 포우엘 경이 1920년, 런던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제1회 세계 잼버리를 개최하면서 잼버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차 미래를 이끌어 갈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민족과 피부색, 종교를 초월해 자연 속에서 야영하며, 문화교류와 우애를 나누게 되는데요.
올해로 25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50여 개 회원국에서 약 5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더 기대되는데요.
4개의 S가 핵심입니다.
먼저 Smart(스마트) VR과 AR 등 미래 기술을 체험하고, Safety(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와 응급 교육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기후변화 대응과 빈곤 퇴치에 관한 지속가능성도 (Sustainability) 배우고, 신라 화랑도의 수련방법을 접목한 스카우팅으로 (Scouting) 자립심과 협동심도 기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성대한 K-POP 공연과 공군 에어쇼, 익산 왕궁리 유적탐방 등 12일간의 일정이 꽉꽉 채워집니다.
별 탈 없이 전 세계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또, 값진 경험과 추억을 쌓는 유쾌한 잔치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 오버투어리즘
올해 들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역시 항공편 운항횟수가 크게 늘었죠.
코로나19로 제대로 여행을 할 수 없던 시간이 지나고 이른바 보복관광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여행객이 늘면서 모처럼의 호황에 웃는 곳도 있지만 울상인 곳도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지역의 경우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거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는 '오버투어리즘' 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정부는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의 일일 방문객 수에 제한을 뒀고요.
이탈리아 피렌체는 관광객 급증이 숙박업 증가로 이어지면서 월세가 폭등하자 숙박 공유업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는데요.
크로아티아의 관광 도시 두브로브니크의 경우, 수십만 명의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문제가 커지자 구시가지에서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끌지 못하도록 규제한다고 합니다.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유명 명소 곳곳에는 '인증샷'을 찍기 위해 오래 머무는 관광객 탓에 여러 문제가 생기자 특정 장소의 출입을 아예 막는가 하면 촬영 시 벌금을 부과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화두가 관광산업에도 떠오르고 있네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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