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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910회)

등록일 : 2023.09.25 09:39

상시 단속·처벌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

임보라 앵커>
지난 8월 30일까지 1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부터 앞으로의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까지 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정부는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건설현장 중 총 508곳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100일간의 특별 단속 결과, 어땠나요?

임보라 앵커>
총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
건설현장은 공공발주와 민간발주로 나뉘는데요.
이 중 특히 민간발주에서 적발률이 높았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해 향후 건설현장에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죠?

임보라 앵커>
민간발주 현장에서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적발됐지만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여전히 불법하도급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공 시와 적발 후에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관리에 들어가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 점검 결과,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6.4%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물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U도 에너지·공급망에 쩔쩔 [S&News]

김용민 기자>
#올인필패
EU가 러시아와 중국의 자원 외교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과 폴란드 등에 천연가스 공급을 끊었고, 중국은 희토류를 가지고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EU는 희토류 수입 물량의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외무 장관이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너무 단단히 묶여 있으면 자신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말합니다.
최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가격을 낮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독일의 경우 자동차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입니다.
공급망 리스크는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예를란 코샤노프 카자흐스탄 국회 하원의장을 만나 핵심광물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희소금속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크롬 매장량 1위, 우라늄 2위 국가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올인하면 필패입니다.

#KTSSM-Ⅱ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사건 기억하시나요?
남북 정상회담 특사교환 실무접촉 중 당시 북한 측 박영수 단장의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서울은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회의 도중 이런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이 발언으로 당시 서울에서는 시민들의 생필품 사재기가 이어지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발언의 배경에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있었습니다.
장사정포는 북한의 갱도진지에서 운용되는 무기입니다.
갱도 내에 숨겨져 있다가 밖으로 나와 사격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장거리 포입니다.
한국 군도 당연히 대응을 했고,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양산 중인 무기체계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KTSSM-Ⅰ.
북한군 갱도와 방호진지를 타격하는 무기로, 지하 수 미터 아래까지 뚫고 내려가 폭발합니다.
방위사업청이 KTSSM-Ⅱ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핵심은 기동성.
고정 진지가 아닌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됩니다.
북한 모든 지역의 장사정포 갱도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재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대규모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 세계를 다니며 원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를 찾은 한국 재건협력단에는 4대 분야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원전, 방산, 자원개발 그리고 재건 사업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리튬 광산이 네 곳 있는데, 중부 광산 두 곳은 미국이 개발하고 있다. 나머지 한 곳을 한국이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10월 초에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방한해 후속 논의를 한다고 원 장관은 밝혔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해외건설 세일즈의 장이 펼쳐졌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우크라이나 특별 세션도 열려 재건 사업 방향 등도 논의됐습니다.
러시아의 폭격 등으로 도시 곳곳이 폐허로 변해버린 우크라이나, 한국의 재건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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