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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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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965회)

등록일 : 2024.01.17 06:31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나온다

임보라 앵커>
서민금융 전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올 6월 출시됩니다.
상품 이용부터 복합상담 지원까지, 편리한 기능을 모두 모은 종합 플랫폼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공급 규모는 늘리고, 상품은 다양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지원 현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오.

임보라 앵커>
6월에 출시될 '서민금융 잇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편의성 부분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상품에 정책형 상품까지 종류가 워낙 많고 복잡하다 보니 기존에는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고 대출받기까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불편함이 해소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한편 2금융권 중심으로 연계되어 온 민간 서민금융 상품을 은행권으로 확대해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은행권의 참여 여부가 핵심이겠죠?

임보라 앵커>
올해 금융위의 서민금융 정책방향의 또 다른 키워드는 '자활 지원'입니다.
특히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복합적이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먼저 복지-고용제도와 연계해 주는 복합상담 등도 개선한다고요?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은 서민-소상공인의 금융생활 복귀 지원을 위해 전 금융권이 힘을 합칩니다.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한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지난 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보상금 한도는 없애고 변호사비 지원은 확대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정부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게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소개해 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1.1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1.16)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입니다.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정부가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설 성수기에 대비해 주요 성수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으로 먼저 확인해보시죠.

녹취> 김종구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부는 설 3주 전인 1월 19일부터 정부 비축,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하여 1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인 19만 4,000t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 품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추와 무는 현재까지는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향후 한파 등에 대비하여 4만 5천 톤을 미리 확보해둘 계획입니다.
작년에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사과와 배는 설 성수기에 7만 4천 톤을 집중 출하할 예정이며, 시중가보다 15~20% 더 저렴한 실속 선물세트를 10만 개 공급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도 공급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계란은 정부가 직접 소비자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종구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계란은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성수기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900t에서 1,500t으로 확대하는 한편, 마트 납품가 단가 인하를 지원하여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규모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사과, 배 등 10대 성수품과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월 8일까지 설맞이 할인지원 행사를 실시하는데요.
소비자들은 1인당 2만원 한도로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업체별 추가 할인을 통해 최대 60% 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종구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부는 2월 8일까지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는 작년 설 263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90억 원 수준이며... 이번 행사에는 27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5개 온라인쇼핑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 성수기에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단속하는 한편, 소비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련 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개선 (1.16)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보시죠.
권익위가 무단으로 유기되는 가축의 처리 방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라는 섬에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늘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슴이 없던 안마도에 무단 유기된 사슴이 30년간 방치되면서 섬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985년경 축산업자가 사슴 10마리를 안마도에 들여 온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개체수가 폭증한 사슴들은 안마도의 산림은 물론, 민가의 농작물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이로 인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기 가축을 법정관리 대상 동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단 유기 방지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만약 가축사육업을 중단할 때는 본인이 의무적으로 가축을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과 가축을 유기할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법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슴이나 염소, 토끼 등 유기된 가축이 발견될 경우에는 초기에 소유자를 찾아서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민원을 계기로 정부는 무단 유기 가축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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