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유튜버, 세금은 0원?

* 헤드라인
-유튜버 ‘채널 쪼개기’로 명의 분산···수십억 벌어도 ‘세금 0원’
-수십억 버는 유튜버, 세금 0원?

* 팩트체크 포인트1
유튜브 수익금은 구글에서 한국 유튜버 계좌에 달러로 직접 송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수익을 알 수 없어 사실상 탈세가 가능하다?
* 오늘의 팩트1
① 2019년 3월말에 유튜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
② 고소득 유튜버에게 세금 추징을 한 바 있음!

* 팩트체크 포인트2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가 지급될 시에만 의무적으로 신고한다?
-유튜버들이 차명계좌를 동원해 편법 탈세를 할 수 있다?
* 오늘의 팩트2
① 유튜버들을 위한 업종코드가 적용되어 세원관리가 강화될 예정임!
② 현행 외환거래 통보대상인 1만 달러 초과 외환송금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임!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대전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양선희 교수
전문가: 최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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