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탈세 급증하는데 국세청 ' 나몰라라'?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개인 SNS에 일상을 공유하는 대신, 물건을 파는 이른바 '마켓'사업이 요즘 크게 늘었죠.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SNS 채널을 통해 물건 등을 판매하는 신생업종입니다.
최근 한 신문에서는 SNS 마켓 사업자들의 탈세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인 계정을 이용하다보니 과세 사각지대라는 건데요.
그런데 국세청은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턴 국세청의 해명자료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지난 해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업종코드를 신설했습니다.
마켓 사업에 대한 정직한 납세를 돕는 겁니다.
또 올해 6월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잘 몰라서 세금을 안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사업자 등록부터 영세 사업자에 필요한 세무상담 등 선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국세청 누리집에선 신종업종 세무안내도 있으니까요.
SNS 마켓 사업자라면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정확한 세무정보 얻고, 성실 납세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전·충남 지역에서 가짜 경유를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혹시 내차에도 가짜 기름이 주유된 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짜 기름 어떻게 판별하는지, 또 신고요령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비가 떨어진다면 가짜 기름, 의심해봐야 합니다.
엔진 소음이 급격히 커지거나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평소보다 기계 출력이 더디게 느껴지는 경우, 그러니까 엑셀을 밝아도 차가 잘 나가지 않는다면 가짜 석유가 주유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우선 차에 주유된 석유제품을 채취해놓는 게 좋습니다.
또 연료 구매 영수증이나 차량정비내역 등 증거물을 확보해놓고 오일콜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에서 무상으로 정밀시험을 진행하고 결과까지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의 성능이나 매연 등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상태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집으로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가정이 크게 늘면서, 골칫덩이가 된 것은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아이스팩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무심코 버렸다간 결국 토양이나 수질 등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켜, 그 책임은 다시 우리가 지게 됩니다.
아이스팩, 어떻게 버려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한번 쓰고 버리기 보단, 재사용하면 더 좋겠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시민단쳬는 최근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연계해 아이스팩 재사용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선별, 세척하는 과정을 거쳐, 재사용 수요처를 개발해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캠페인인데,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사회경제적 이익은 약 5백억원에 달합니다.
만약 재사용처를 찾지못한 아이스팩이 있다면, 버릴 땐 통째로 일반쓰레기에 버리거나 비닐은 분리배출, 내용물은 일반쓰레기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산세 인상·건강보험료 상승 시킨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이죠.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킨다는 목표인데요.
관련해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신광호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신광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가 무엇인가요?
왜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공시가격 현실화가 증세수단이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보면 고가주택일수록 빠르게 현실화하고, 중저가 이하 주택은 균형성 제고기간을 두어 천천히 상승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두고 차별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인상, 건보료 상승, 복지수급 탈락 등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영향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신광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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