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잉' 위기의 마스크, 정부 특단의 대책은?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 사태 초기,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죠.
마스크 생산을 대폭 늘리고, 공적 마스크 제도를 운영하면서, 마스크 공급과 가격은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2일부터는 공적마스크도 종료했죠.
하지만 마스크 생산은 크게 늘어난 상황.
지난 10월 중순 마스크 생산량은 3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2월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공급이 늘어 판로찾기가 어려운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마스크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금지했던 수출을 전면 허용하고 K-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돕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 경우, 남은 물량을 정부가 구입해 비축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이 이번 마스크산업 지원책에서 쏙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마스크 비축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3일 기준, 비축 완료된 마스크 양은 1억 3천만 개.
목표치의 90%를 육박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1차, 2차 추경을 통해 꾸준히 남은 물량을 비축용으로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11월 중 목표량을 모두 채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비상상황을 대비해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한 전국 초중고 1인당 2개보다 많은 1인당 3.9개에 해당하는 양을 비축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에 마스크 비축 내용이 빠졌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책인 주거복지 로드맵.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 노년층 등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약 14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 매체에선 '뻥튀기'한 목표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정부가 전세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면서도 정작 임대주택 물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데요.
특히 임대주택 유형 중 건설형 공급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올해의 경우 3분기까지 공급 완료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총 4만 8천호.
약 70퍼센트가 공급됐습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7만호 모두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정부는 공급 총량인 14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전망입니다.
다만 건설형과 매입·임차형 간에 물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죠.
조세나 복지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그러나 현재 현실화율은 50~7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동산 가격에 비해 진짜 내는 세금은 50~70% 정도인거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나 복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한 조칩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선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가 엉터리 해외사례를 검토했다’ 해외주요국들은 현실화율 100%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해외 제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미국 보겠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 시세 10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현실화율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택가격 그대로가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호주 또한 90~100% 수준입니다.
해외에선 현실화율 100%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10~15년 동안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부동산의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익직불제, '논쪼개기' 통한 부정수급 가능성 높아?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 됐습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익직불제가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부정 수급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준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우선, 공익직불제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일각에서는 농지 소유자가 따로 있지만 다른 사람이 경작 할 경우 실제로 누가 경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논 쪼개기'를 통해 부정 수급을 할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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