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농도·배출량 모두 규제 한국이 유일?

임보라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거의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요.
특히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건 정부의 조사결과 사업장 부문이 가장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법 시행이 시작된 올해 사업장마다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퍼센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와 총량을 동시에 규제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총량 규제가 확대되기 전 이미 농도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해외 주요국들, 농도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 관련 제도들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미국입니다.
산성비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즉 농도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의무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의 경우도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고요.
캐나다 최대 도시들이 있는 온타리오주도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또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 농도와 총량 규제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도와 총량, 함께 관리해야 미세먼지 저감 제대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농도와 총량 규제는 상호보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총량 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엔 부담완화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량관리 사업장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즉 배출 농도의 기준을 완화해주고, 기본부과금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몸에 전자칩이 삽입된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글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이 RFID칩을 넣고 인체에 주입해, 사람들을 통제하려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RFID칩은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반도체 칩으로, 보통 교통카드나 건물 출입증 등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비슷한 주장이 미국에도 있지만, 덮어두고 믿기엔 너무 황당한 말이죠.
그야말로 루머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들이 나왔나 살펴보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이 왜곡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감 백신 실온 노출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지표, 인디케이터를 붙이거나 유통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답변을 포함해 이 날 정은경 청장의 말 어디에서도 RFID 칩을 신체에 삽입한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의약품 겉표면에 바코드나 RFID 태그를 부착하는 건 이미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은 모두 이 기준을 지켜야하는데요.
제품의 식별과 유통 경로 추적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칩을 인체에 삽입한다는 말은 엉터리 허위정보인 겁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제는 어딜가나 장애인을 위해 비워둔 모습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나 상가건물 등에서는 아직도 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궁금증,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 구역인가요?
당연히 단속 대상입니다.
아파트, 상가할 것 없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단속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비워뒀지만 평행주차, 이중주차를 하는 것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주차 방해 행위가 맞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평행 주차된 차를 밀어 이동시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평행주차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진입로 등 주변에 물건을 놓는 것도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드론 산업,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발전 못하고 있다?

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상공을 나는 택시.
언젠가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지난 11일 드론택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약 7분간 여의도 하늘을 날았습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초기 규제가 시장 진입과 기술 혁신을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미래드론 교통담당관 장영기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장영기 / 국토교통부 미래드론 교통담당관실 사무관)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정부의 규제가 드론 산업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행 구역을 들고 있습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비행 제한 구역에 해당돼 시험 비행도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계획에 따라 현재 충실하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러한 드론 택시의 안전성이 아무래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그러니깐 2025년 상용화 전까지 안전성을 충분히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군요.
이번 드론택시 비행 등 드론이 도심 항공을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관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보라앵커>
네, 국토교통부 미래드론 교통담당관 장영기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