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확대, 중증환자 지원은 오히려 '반토막'?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지난해까지 국민의료비는 2조원 넘게 경감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가 오히려 중증 질환자에게는 역차별이 됐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느라, 중증 질환 관련 보장은 축소됐다는 건데요.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죠.
보건복지부 자료를 들여다보면, 2017년 이후 항암제와 희귀질환자 등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연평균 18% 정도 꾸준히 보장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암이나 희귀질환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신약들이 건강보험 적용 품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98개 신약이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듯 꾸준히 보장성을 강화해 온 결과, 중증, 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건강보험보장율은 지난 2018년 80%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확대가 중증 질환 지원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보장성을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원전기술을 중국에 다 퍼줬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는 글입니다.
우리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원전기술을 넘겼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이 화롱 1호라는 원전을 통해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결론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 원전 기술을 수입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원전 기술을 수입했습니다.
특히 해당 글에서 언급한 화롱 1호의 경우 프랑스 기술을 기반으로 했고, 중국 국영기업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국형 원전 기술을 중국에 수출한 적이 없는 겁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1호기가 유일합니다.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필수 인증 수단이지만, 불편한 구석이 너무나도 많았던 공인인증서.
드디어 오는 10일 폐지됩니다.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두고 온라인에선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이름만 폐지하는 거다"
한 증권회사가 낸,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뀐다는 공지를 보고 이런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름만 바뀌고 불편한 점은 똑같은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결론은 완전히 폐지되는 게 맞습니다.
10일부터는 온라인 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는 건 맞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공인인증서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카카오페이나 패스, 뱅크사인 등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출시한 민간 인증서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서들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공인인증서는 10자리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눌렀어야했죠.
하지만 민간 인증서는 간단한 4자리 비밀번호나 지문, 홍채인식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등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이름만 바뀐다는 글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민간인증서, 공공부문에서도 사용되나?

최대환 앵커>
앞서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한 내용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공인인증서, 바로 내일이죠.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공동인증서'로 바뀌게 되는데요.
민간인증서 사용으로 더 편리하고 간편해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또, 보안성은 갖췄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민필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신민필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그동안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과 같이 다양한 곳에서 폭넓게 사용해왔던 공인인증서가 내일 폐지되고 민간인증서가 사용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연말정산 관련 서류 발급과 같은 공공부문에서도 이용이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는 건데, 그럼 바로 민간 전자서명을 공공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최대환 앵커>
공공분야에서는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전자서명을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 국민이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나요?

최대환 앵커>
네, 행정안전부 신민필 디지털안전정책과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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