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기후대응기금으로 태양광 패널만 설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12조로 들여 태양광 패널만 깔린다"
최근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탄소중립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언론은 이 기금을 추산했을 때 12조나 되는데, 정부가 녹색기술산업 투자를 명목으로 경제성 낮은 태양광 패널에만 투자할 것이라고 전망한 건데요.
정말 그럴지,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 정확히 들여다봤습니다.
탄소중립추진전략에는 태양광 패널에만 투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반면 탄소인지 예산제도와 같이, 탄소의 가치를 고려한 재정이 조성될 수 있는 있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대응기금은 '공정전환'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에 어떠한 차별이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기업이나 노동자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다만 기금의 조성규모나 수익원, 지출 용도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12조의 기금으로 태양광 패널에만 투자한다는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좀 다른 겁니다.

"기업들은 뛰어가는데 정부는 걷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이 정부의 수소충전소 보급을 두고 한 말입니다.
기업들이 수소 사업에 대거 진출했지만 이에 걸맞는 인프라 조성, 특히 수소충전소 구축에 실질적인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건데요.
정부의 수소차 인프라 조성에 대한 노력, 어떤지 들여다 봤습니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수소충전소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과 신속한 인허가 등을 위해 환경부를 비롯해 관계부처들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자체적으로는 미래차추진단을 운영합니다.
환경부는 매주 회의를 열어 충전소 보급 현황과 보급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구축된 충전소는 63곳로 올해만 27곳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110곳이 새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 보급목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과 밀착해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기위한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5년까지 2천 100만명이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는 이 로드맵이 반쪽짜리라며 지적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까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내용 정확히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방안, 다른 직종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자영업자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고려해야할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한 만큼, 보험료 부담이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제도를 가진 해외 주요국들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여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을 하는 대신, 공공부조로 보호합니다.
영국과 오스트리아처럼 자영업자를 일반 근로자처럼 당연적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는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제도 적용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2022년까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OECD국가 중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우리로선, 자영업자만 쏙 빼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논할 순 없겠죠.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특고·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고용보험기금 5년 뒤 적자?

최대환 앵커>
앞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한 내용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우리사회에 핵심적인 고용안전망이죠.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충격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약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홍경의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홍경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과장)

최대환 앵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러자면 예산과 재정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실업급여 지출액이 늘어나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거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무사히 안착이 돼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돼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더욱 커질 거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고용보험에 새롭게 포함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수입과 직업 안정성이 고정적이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에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죠.
특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이직률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8.7배로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홍경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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