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국민 대상 접종, 문제는 접종 의료진 확보?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는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9월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한다고 밝혔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한 신문에서는 3분기부터는 의료진 확보에 비상이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점차적으로 접종 인원이 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문 의료인력도 더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없는지, 정확히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접종 수행기관은 250개 접종센터와 약 1만개의 민간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의료 기관의 경우, 과거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위탁해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2만여개 중 지정기준에 충족한 병원이나 의원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의료인력이 소요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도나 시군구 의사회, 병원회, 간호협회 등과 함께 체계적인 인력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달 시행한다고 예고하면서, 백신을 선택할 순 없다고 밝혔죠.

녹취>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례브리핑 1월 28일)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개인별 백신선택권은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상엔 여러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선택권 없는 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다.’ ‘백신 선택권 없다니 접종할지 말지 고민된다.’
정말 우리나라만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는 건지, 세계 백신 접종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우선 접종을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 영국을 보겠습니다.
지난 28일 영국 공영 방송 B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떤 백신을 맞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영국 정부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힌 적 있습니다.
스위스 또한 보건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 개 이상의 백신을 승인해도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순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스위스는 현재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두 종류의 승인을 마쳤습니다.
프랑스도 보건부 홈페이지 Q&A란을 통해 답했습니다.
"사용가능한 두가지 백신 중 선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백신을 선택해 맞을 순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대한 빨리 더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려면 백신의 종류보다는 접종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몇몇의 연예인이 이웃 주민의 문제 제기로 층간소음 논란의 당사자가 됐죠.
결국 공식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런 이슈가 공감을 많이 산 이유,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 다툼으로 악화되는 리사회의 고질적인 갈등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분양가 상한제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건축 기술이 있는데, 비용이 비싸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해법은 분양가에 이를 탄력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정말 제도적 문제에 가로막혀 이 건축기술을 적용하지 못하는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들여다보니, 이미 층간소음 저감 건축비를 분양가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 구조나 형식에 따라 또 충간소음 저감 성능 수준에 따라 3~16%까지 가산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한 내년부터는 아파트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과도한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바가지 요금' 내려갈까?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이후 고3 수험생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면허 학원이 북새통을 이루죠.
올해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매년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부터 검정비용까지 바가지를 씌우는 배짱영업을 하는데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서재식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서재식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운전학원의 과도한 수강료로 인해 그동안 수강생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와 검정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역마다 또, 학원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금액의 편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최대환 앵커>
이렇게 매년 분쟁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권익위에서 조정권을 마련한 것 일 텐데요.
이와 함께 그동안 개인사정으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하면 수강 비율에 따라 부분적으로 반환받던 검정료도 시험응시 여부에 따라 반환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서재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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