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기회 제한?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공공주도 3080+, 정부는 지난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은 30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는 대책입니다.
서울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 신문, 이 대책 때문에 공공주택이 늘자 오히려 청약통장 가입자의 기회가 축소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 별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별로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번 주택공급 확대로 청약 기회가 축소되는지 정확히 짚어봤습니다.
우선 청약 통장은 기존과 종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은 지난 2015년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 저축, 예금, 부금이 있고 종합은 주택청약종합 저축입니다.
우선 종합통장 가입자는 공공과 민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반면 기존 통장 가입자는 공공과 민영 중 가입 당시 선택한 주택 유형이 있죠.
이번 공공주도 공급확대에서는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85제곱미터 이하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에 따라 청약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번 공공주도 3080+에도 담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택공급 확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지역균형 뉴딜과 그린뉴딜이 결합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 세계최대 해상풍력 단지가 세워질 계획입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84조원 투자협약식 (2021. 2. 5.)
"이곳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단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보다 무려 일곱 배나 큰 규모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8.2GW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여섯 기의 발전량에 해당하고,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48조원이 투자되는 신안 해상 풍력발전단지, 직간접 일자리도 12만 여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 계획이 터무니없이 천문학적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지 규모가 전세계 풍력발전의 3분의 1 수준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우선 전세계 해상풍력 설치 전망을 보겠습니다.
세계 전문 기관들은 2030년이 되면 177GW규모의 에너지가 생산될 만큼 풍력 발전이 세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안 발전단지, 이 중 얼마나 차지할까요?
4.6%입니다.
2030년까지 신안에서는 8.2GW 규모의 에너지를 보급할 전망입니다.
기사 내용, 사실과 다른 겁니다.
또한 에너지 이용률을 보면 태양광은 15%인 반면 해상풍력은 30%입니다.
2배 이상 우수한 에너지원 입니다.
같은 설치 용량이더라도 태양광보다 해상 풍력의 전력생산량이 더 높은 겁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1호인 신안 풍력발전단지, 이 덕분에 주민 1명이 한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4백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설연휴를 앞두고 친지나 지인에게 농수산물 선물하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옥돔은 대표적인 명절 선물로 꼽히죠.
가격은 비싸지만 코로나19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 많다보니 지갑 열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값싼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해 판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생긴 게 비슷하다보니 일반 소비자들은 속기 쉽습니다.
옥돔과 옥두어의 구별법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우선 눈 밑을 보시죠.
진짜 옥돔엔 눈 밑에 은색 삼간 무늬가 있습니다.
옥두어엔 이 무늬 없습니다.
그 다음 등 지느러미를 봅니다.
옥돔은 주황색 지느러미입니다.
반면 옥두어는 검은색이나 회색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리지느러미, 옥돔은 선명한 노란색 줄무늬인 반면 옥두어는 노란색 세로줄이거나 무지개 모양을 띕니다.
따라서 옥돔을 살 때 눈 밑, 등과 꼬리 지느러미만 살펴도 진짜와 가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휴관, 학업 지원 무기한 중단?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의 일상과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수업이 크게 줄어든 학생 못지않게, ‘학교 밖 청소년’ 들의 변화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을 돕는 공공 센터가 운영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김애영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애영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과 사회 진출을 돕는 공공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해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런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마련도 꼭 필요한 부분일 텐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끝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김애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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