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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전력기금, 원자력은 5천614억 원 지원?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전력기금, 원자력은 5천614억 원 지원?
전력산업을 위한 재원은 전기 요금의 3.7%를 따로 적립해 마련합니다.
이 기금을 전력산업 기반 기금, 전력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이 전력기금 사용에서 원자력 분야가 소외됐다며 전력기금의 사용은 5천614억 원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력기금을 통해 원자력 분야에 지원된 금액은 총 9천330억 원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 생태계 지원 사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에 쓰였습니다.
별도로 방폐기금,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금을 통해서도 원자력 분야를 지원하는데 이 금액까지 포함하면 최근 5년간 지원 금액은 3조 원을 넘습니다.
전력기금을 통한 원자력 지원을 연평균으로 따져볼까요?
현 정권 출범 이후 연평균 지원 금액은 1천866억으로 이전 4년간 평균 금액과 비교했을 때, 약 8% 증가했습니다.

2. 사카린나트륨은 발암물질이다?
설탕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감미료, 그중에서도 사카린나트륨은 가장 오래된 인공감미료입니다.
설탕보다 300배 더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어서 출시된 이후 당뇨 환자 등에게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의 이 글은 처방받은 약에 사카린나트륨이 포함된다며 발암물질이어서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사카린나트륨, 정말 우리 몸에 유해할까요?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1977년 캐나다 국립보건연구소 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가 방광암에 걸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로 각국은 사카린 규제에 나섰고, 발암물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1995년 유럽식품안전청은 재평가 결과, 캐나다의 실험이 오류였고 사카린나트륨은 인체에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정정했습니다.
발암물질을 분류하고 있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사이트에서 사카린나트륨을 검색해봤습니다.
사카린나트륨은 3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3군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카린나트륨에 대한 발암 논란은 아주 오래된 오해일 뿐인데요.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숨겨진 카드포인트···간편하게 현금으로 바꾸세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카드포인트와 자투리 예금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4개월 만에 2천216억 원이 주인을 찾아갔는데요.
지난 17일 부터는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PC를 이용해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카드포인트 현금화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에 수취계좌를 지정합니다.
다음은 현금화 신청 내역을 확인 하고 파란색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절차로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잠자고 있던 내 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유턴법', 대기업과 수도권은 배제?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해외에 진출해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 하고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이 해마다 줄고 있고, 규제로 인해 수도권과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안성호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안성호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최대환 앵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과 수도권을 배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유턴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했던 유턴 기업에 대한 규정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보다 많은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유턴투자를 할 경우, 우리 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턴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안성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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