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19 사망자 증가, 백신 접종 효과 없다?
델타 변이와 함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후 사망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이지만 2030도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이 5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효과가 없는 걸까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지난 8월 14일까지 18~49세 확진자 3만 5천여 명을 분석해보니 코로나19 감염 후 위증증으로 악화된 사람이 미접종자 292명, 접종 완료자 단 1명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은 어떨까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녹취>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 21. 08. 26.)
"사망과 관련해서는 미접종자 중에 사망자는 8명인 반면에, 접종완료자 중에는 사망자가 없어서 중증과 사망의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병청이 5월에서 7월,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를 봐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중증예방 효과는 85.4%, 사망예방 효과는 97.3%로 높은 예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유통기한 지난 마스크, 착용해도 되나요?
마스크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식약처에서 기능을 인정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는 대게 유통기한이 3년입니다.
그렇다면 마스크의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음식처럼 버려야 하는 걸까요?
미국FDA는 마스크의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어느 정도 보호 기능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용하기 전에 살펴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 폐기를 권고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는 오래된 마스크라도 착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에 유통기한이 있는 이유는 그 기간 안에 품질이 보증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고를 때, 유통기한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요.
얼굴과 잘 밀착되고 비말차단 효과도 있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검증된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어디에 쓸 수 있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를 지원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충족된다면 1인당 25만 원씩, 가구 규모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올해 6월 건보료를 비교해서 결정됩니다.
대상자 조회는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한대요.
단, 국민지원금은 사용처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식당, 학원, 미용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외에도 홈쇼핑,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유흥업종 이나 대형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가능한 곳을 미리 잘 살피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한데요.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제도 변경으로 대학진학에 불리하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3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기반 정비를 거쳐 운영체제를 전환하고 2023년, 고1 학생부터 일부 적용해 본격적인 도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학부모, 학생 등 현장에서의 혼란스러움이 있을 텐데요.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의 김혜림 과장과 몇 가지 사항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혜림 /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2023년 고1 학생들에 대한 적용을 두고 고교학점제는 2025년 도입 계획이었는데, 조기 도입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일부 적용되게 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그러니깐 2023년에는 고1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받게 되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고교학점제는 2025년 도입 계획이죠, 그런데, 2023학년도부터 제도를 바꾸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혹시 이런 변화로 인해 제도가 일부 적용되는 2023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서 교육부 김혜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