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19 백신 접종, 심근염 예방 위해 오른팔에 맞아라?
백신을 맞을 때,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온라인에 이런 조언이 올라왔습니다.
심장 근육에 생기는 염증인 심근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장과 거리가 먼 오른쪽 팔에 백신을 맞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조언은 근거가 없는 낭설입니다.
보통 백신 접종은 ‘상완 삼각근’이라는 부위만 정해져 있고 좌우 중 어느 쪽에 맞을 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에 따라 주사 부위 통증은 있을 수 있어도 이 위치 자체가 심장 등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통 심근염과 심낭염의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혹은 자가면역질환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 지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 후 심장 부위에 생기는 염증도 면역반응에 따라 나타나는 전신적인 염증반응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백신을 접종하는 위치와 심근염 등 부작용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앞둔 한국, 해외 상황은?
지난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4%로 접종 완료자가 3천6백 만 명을 넘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전제로 시작될 단계적 일상회복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먼저 전환을 시도한 해외 상황은 어떨까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두고 확진자가 급증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죠.
실제로 영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나 거리두기를 모두 해제하고 일상회복에 들어가면서 최근 한 주의 평균 확진자 수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은 상황인데요.
포르투갈은 조금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종 완료율 85.7%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방역 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상회복에도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762명을 기록하며 확진자 수 급증 없이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3. 경고해도 계속되는 층간소음, 처벌할 수 있을까?
일상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집 안에서의 휴식을 방해 하는 위층의 소음이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된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도 경찰에 인근소란죄로 신고 가능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크게 들리는 배수 소음은 어떨까요?
욕실 등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 배수 소음은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그리고 텔레비전, 음향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만 해당 하고 급수·배수 소음은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문케어, 이대로라면 2024년에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기치 아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의 김웅년 서기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웅년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서기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각에서는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여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건강보험 지출이 160조원으로 늘어난다며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거라며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4년에는 고갈 될 전망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만큼 재정의 부담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김웅년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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