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코로나 완치자, 3차 접종 해야하나?
1월 3일부터 코로나19 2차 접종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생겼죠.
2차 접종 후 14일 이후부터 18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해야 접종증명 효력이 유지되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 감염 후 완치된 사람도 3차 접종을 해야 할까요?
먼저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양동교 / 질병청 기획조정관 (2022년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 보건복지부 외 3개부처(21.12.30.))
“1~2차 접종을 완료한 이후에 감염이 된 소위 돌파감염자는 미접종자에 비해서 감염 예방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3차 접종을 원할 경우에는 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돌파감염된 경우 3차 접종을 하지 않아도 접종증명 효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접종 완치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3차 접종은 마찬가지로 필수가 아닙니다.
모든 완치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확인서는 180일, 즉 6개월 간 방역패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격리해제일 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접종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접종 완치자의 경우 격리해제일 로부터 166일 전까지는 2차 접종을 완료해야 접종효력이 유지됩니다.

2. 배달라이더, 고용보험 적용 안된다?
배달앱이나 대리기사 앱 등 다수에게 열린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플랫폼 종사자는 2021년 기준 66만명으로, 코로나 이후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1년만에 세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총 취업자의 약 2.6%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다른 취업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배달라이더를 포함하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시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플랫폼 종사자 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없을까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기사가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조건이 있는데요.
월 보수액, 그러니까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수입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플랫폼이 두 군데 이상인 경우도 많은데요.
한 플랫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월 80만원 이하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합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떨까요?
우선 비자발적 실직 등 구직급여 수급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 전 2년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국내 5G 이동통신이 항공기 전파 방해한다?
우리가 항공기를 탈 때, 휴대폰 전파 신호가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비행기 모드가 권장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5G 이동통신 전파 신호 때문에 항공업계와 이동통신 업계 사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기는 전파를 발사해 항공기와 지표면의 거리를 측정하는 전파고도계를 사용하는데 5G 신호가 전파고도계 신호에 간섭을 일으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G 이동통신이 항공기 비행에 위험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제목의 언론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에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 5G에 할당된 주파수가 전파고도계의 주파수와 상당히 인접해 간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과기정통부 에 따르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5G에 할당된 주파수와 전파고도계의 주파수가 500 메가헤르츠 이상의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항 근처에 5G 무선국을 운용 중이지만,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내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목표 달성 어렵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는데요.
그런데 시행 4년 차인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를 기록하면서, 내년까지 보장률 70%라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태수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강태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2020년 건강보험보장률’ 통계에 따르면 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진료비용의 40%는 환자가 부담하고 있고, 사실상 내년까지 건보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시행 첫해인 2017년 이후 최근 4년간 보장률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환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의료비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이행하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및 보장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강태수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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