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타액 자가검사키트 해외 직구 가능?
새학기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유치원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교 전 주 2회 자가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 콧속에 면봉을 찌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 생산해 해외로 수출한 타액 자가검사키트를 인터넷을 통해 해외 직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글한 입 속 용액이나 뱉은 침을 통해 검사가 가능한데, 이렇게 간편하다는 이유로 타액 자가검사키트를 해외 직구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해도 아직까지 국내 허가를 받은 타액 방식 자가검사키트는 없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제품들이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자가검사키트의 허가 기준인 특이도와 민감도 국내 기준이 해외에 비해 높기 때문인데요.
현재 타액 자가검사키트로 검사 후 양성이 나왔다 해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액 방식의 자가검사키트를 수입해 판매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한 것으로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시사무소 설치 선거 조작 증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각종 선거장비를 보관하기 위해 임시사무소를 설치해 활용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SNS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182개의 임시사무소를 설치해 선거를 조작하려 한다는 허위 조작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시사무소에 인터넷 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해 투표수를 조작한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인터넷망을 이용해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임시사무소에 설치된 인터넷망은 선관위 직원이나 공정선거지원단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일반 인터넷망 인데요.
사전 투표와 개표에는 선거전용 통신망이 사용되며, 이는 일반 인터넷 망에서 접근이 불가능 하도록 폐쇄돼 있습니다.
또한 임시사무소의 개설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사무소 설치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임시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인력과 물품이 과거 선거보다 많아, 전국적으로 기존 사무소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선 사전 투표지가 담긴 우편 투표함을 개표 전까지 CCTV 및 출입통제 시스템 그리고 방범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 투명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3. 카페인도 적정 섭취량이 있다?
나른한 오후에는 커피로 졸음을 이겨내는 직장인분들 많으실 텐데요.
커피를 마시면 졸음이 달아나는 이유는 바로 카페인 때문이죠.
그런데 커피는 물론, 에너지음료, 콜라, 녹차 등에도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의 경우 400ml 기준 약130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는 반면, 콜라는 1캔에 27mg 정도가 함유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의 일일 섭취 권고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하루에 400mg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이는 전문점 커피 약 세 잔에서 네 잔을 마셨을 경우 섭취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반면, 임산부의 경우 300m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구요.
어린 아이의 경우 체중 1kg 당 2.5mg 이하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주의력이나 활력 증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불면증, 신경과민,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권고 섭취량은 잘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전기차 산업 강화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하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기차 활성화인데요.
많은 나라들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을 활용해 자국의 전기차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잘 활용해서 국내 전기차 기업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효정 과장과 관련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효정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현재 국내 전기차 관련 산업 현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국내 제조가 74%정도 차지하고 있으니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관련 언론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적극 활용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 들어보니 전기차와 관련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관련 분야는 더욱 확대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 산업육성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 김효정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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