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금융그룹혁신단 운영 종료, 위험관리 어려워진다?
2017년 12월부터 운영된 금융그룹혁신단의 운영이 종료됩니다.
금융그룹혁신단은 그간 비은행계 금융그룹을 관리해 왔는데요.
금융복합 기업집단법 등이 시행되고 감독대상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금융그룹감독과 관련한 독립된 조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고금리 등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혁신단이 해체되면 위험관리 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혁신단이 수행하던 감독 업무가 이번 해체로 타격을 받는다면 금융그룹의 부실로 혹시나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혁신단의 업무는 그대로 금융정책국의 금융정책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금융제도운영팀에서 감독 업무를 차질 없이 지속 수행하게 되는 건데요.
금융제도운영팀이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이 금융감독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함께 담당할 예정인 만큼, 금융위측에서는 오히려 이번 이관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됩니다.
만 0세와 만 1세 아동에게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부모급여는 기존에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개편된 건데요.
이전에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와 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액이 차이가 났는데, 이번 개편으로 금액이 동일해져 선택권이 강화되고요.
지급액 자체도 이렇게 늘어나 양육 부담이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부모급여는 보육료와 중복수혜가 불가능한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이 부모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요.
부모급여 금액이 월 35만원으로 월 50만원인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되지 않고요.
다만 돈을 추가로 내진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수당과 같은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자체 출산장려금 등의 경우 부모급여와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3. 소비기한 시행 임박, 음식점에서 알아야 할 점은?
내년 1월부터 또 한가지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대체되는 건데요.
유통기한이 말그대로 소비자에게 유통이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식품폐기물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유통기한 표기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러한 점을 고려해 준비가 완료된 식품접객업 업체라면 지금부터라도 먼저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를 경감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시행일 이후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소진될 때 까지 유통기한이 표시된 음식을 사용할 수 있는거죠.
다만, 우유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외에도 소비기한에 관해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식품안전나라에서 소비자용은 물론, 영업자용 소비기한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영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초중고 학폭 피해 겨우 1.7%···실태 파악 제대로 못 한다?

송나영 앵커>
학교폭력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피해자에게는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일인데요.
교육부에서는 지난 9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이지은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지은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송나영 앵커>
교육부에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송나영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를 두고 다른 학폭 조사와 비교하면 여전히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일례로 다른 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7.0%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나영 앵커>
네,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 관련해서 교육부 이지은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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