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일본산 수산물 검사, 표본 부족해 신뢰 불가?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2021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표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부산에서 수산물에 실시된 방사능 검사 건수가 단 51건에 불과했다고 보도한 건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해당 수치는 정부에서 발표한 검사 내역과 달랐습니다.
51건과 5600건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언급한 검사 건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기사에서 언급한 수치가 지방자치단체의 검사만 계산한 수치였기 때문인데요.
현재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수입 단계와 유통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요.
주된 검사 절차는 유통 단계의 지자체가 아니라 그 전에 시행되는 수입 단계의 식약처와 6개 지방 식약청에서 이루어지고요.
지방자치단체 검사는 안전성을 더 두텁게 확인하는 일종의 이중 검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방사능 검사 건수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발암 논란’ 아스파탐, 현행 사용 기준 유지하는 이유는?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인데요.
최근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군인 2B그룹으로 지정했습니다.
2B는 역학조사나 동물실험상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섭취 시 발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제품군을 뜻하는데요.
감미료 중 처음으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만큼, 일각에서는 현행 식품 사용 기준치를 낮춰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2019년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이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약 0.12%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체중이 60kg인 성인을 기준으로 제로콜라를 하루 55캔 마셔야 1일 섭취량에 도달할 수 있고요.
막걸리로 따지면 하루에 33병을 마셔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아스파탐 함유 제품들, 안심하고 소비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30 인기 ‘홀덤펍’···어디까지 합법인가요?
일정 비용을 내고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홀덤펍’이 최근 2030세대의 인기입니다.
하지만 등록은 합법적으로 마쳤음에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홀덤펍의 합법 여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칩인데요.
사용되는 칩이 현금화되지 않고, 주류나 상품 등으로 교환된다면 돈을 걸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칩이 현금화 된다면 홀덤펍에서의 게임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도박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도박에 해당되는 경우 업주는 도박개장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손님도 도박죄로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최근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이렇게 포상금을 10배 상향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는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문체부에서는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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