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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225회)

등록일 : 2023.08.09 20:25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정상화 국면 맞은 ‘새만금 잼버리’···허위로 밝혀진 ‘가짜뉴스’는?
개영 초기 운영 미숙 등으로 논란이 됐던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그만큼 가짜 뉴스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로 밝혀진 가짜 뉴스 내용 몇 가지 짚어봅니다.
우선 일부 언론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클리닉 한 곳이 4일 오전 폐쇄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의료진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직위원회 측이 어려움을 표한 게 문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의료진이 조직위원회에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한 적은 없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지목된 한 개의 클리닉은 의사가 자리를 비워 일부 진료에 차질이 있었을 뿐 운영이 폐쇄된 적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클리닉에 있던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리를 지켜 진료와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 언론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소개하며 잼버리의 채식 식단이 매우 부실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밥과 두부 두조각만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 또한 사실과 달랐는데요.
채식 식단은 자율배식형태로 8개의 밥과 반찬이 제공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직위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밥과 두부 뿐만 아니라 버섯콩고기, 야채볶음, 흑임자 연근샐러드 등이 제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 코로나19 재확산 조짐···백신 접종은 어떻게?
독감 환자가 평년에 비해 3배 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 기세도 심상치 않은데요.
새로운 변이가 계속 생길 뿐만 아니라 예방수칙 준수 정도가 약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써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착용이 권고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계신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도 원하는 경우 오미크론 BA.1이나 BA.4/5를 기반으로 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고요.
방역당국은 최신 변이에 가장 효과적인 XBB 기반 백신을 오는 10월부터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춰질 경우,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가 유료화되고 치료비도 위중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부담하는 걸로 변경되는데요.
당초 정부에서는 이르면 이달 초중순 4급 전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해 방역 완화 계획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정부는 유행·방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검토 후 조정 계획을 다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3. 여행사 통해 구입한 항공권, 저렴하지만 ‘이런 점’은 주의해야
이번 여름휴가는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을 때 발생한 피해가 67.7%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면 직접 구매하는 것에 비해 가격이 싼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우선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하면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함께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규정을 고려해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취소처리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취소처리가 늦어져서 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피해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주말 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항공권 소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 센터나 소비자24 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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