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밑그림도 나오지 않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잼버리 개최지였던 새만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새만금 내 농생명용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한 언론에서 2017년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생명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한 겁니다.
현재 땅 조성이 완료된 곳에는 잡다한 사료작물이 임시적으로 재배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밑그림도 채 나오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살펴보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2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와 원예단지 등 13개 단지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기본 계획을 확정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농생명용지로 설정된 11개 공구 중 7개 공구, 즉 63% 정도가 이미 조성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4개 공구도 정상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조성 완료된 용지에 사료 작물이 일시 재배되고 있다는 건 일부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는 갈대 및 사료작물의 재배는 제염과 토양숙성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와 지역주민 소득증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사료작물을 일시적으로 재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성이 완료된 농생명용지는 매년 새만금지역의 영농법인들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 임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새만금의 농생명용지와 관련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한지 6년이 지났음에도 밑그림도 채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현재 농생명용지의 구체적 활용계획이 마련돼 있으며 조성률도 63%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2. 용산어린이정원, ‘다이옥신 먼지’ 날리는데 방치 중?
바로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해 또다시 중금속 논란이 제기된 건데요.
용산어린이정원 학교 부지 공사장에 다이옥신 흙먼지가 날린다는 보도가 최근 나온 겁니다.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거나,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예정돼 있다면 이런 소식에 상당히 찝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다이옥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면요.
다이옥신 우려지역은 현재 개방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는데요.
게다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장소는 콘크리트로 차단해놓은 상태인 만큼 개방된 곳에서 다이옥신 흙먼지가 날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현재 이렇게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공기질 모니터링 결과에서는요.
실외와 실내 모두에서 오염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안전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다이옥신이 검출된 지역이 부지 내에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해당 지역들은 애초에 개방되지도 않았으며 조치도 완료됐다는 점을 고려해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추진하는 100% 무탄소에너지(CFE) 정책?

김용민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에 중점을 둔 100% 무탄소에너지(CF 100)는 세계적인 흐름인 100% 재생에너지(RE 100) 정책과는 동떨어진 '나 홀로' 정책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강희경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강희경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100% 무탄소에너지(CFE)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만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건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해외에서도 무탄소에너지(CFE) 정책을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무탄소에너지(CFE) 정책을 논의하는 배경과 함께, 앞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무탄소에너지(CFE) 논의'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강희경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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