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 해외선 퇴출, 국내선 수입재개?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 해외선 퇴출됐는데 국내에선 수입재개 됐다?” 입니다.
몰누피라비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 라게브리오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현재 해외에서는 퇴출되는 추세인 치료제를 추가 수입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게브리오가 사실상 효능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바로 주요 쟁점 짚어봅니다.
우선 라게브리오는 이렇게 고위험군에서 중증화를 34% 예방하고, 사망을 29% 예방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고령층으로 갈수록 효과는 더 뚜렷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약물의 경우 사실 또다른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보다는 효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팍스로비드는 병용 금기 약물이 많아 사용이 제한적인 만큼 전문가들은 라게브리오가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경우 긴급사용승인 유지 입장을 이미 표명한 상황이고요.
개별 유럽 회원국들도 긴급사용 승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럽의약품청 EMA가 지난 2월 라게브리오의 품목허가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데, 라게브리오를 생산하는 머크사는 다시 규제기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해외에선 퇴출됐는데 국내에서는 수입재개됐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유럽 개별 국가들과 미국에서 여전히 긴급사용승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2.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종료로 오는 9월 '빚폭탄' 찾아온다?
바로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9월 중으로 ‘빚폭탄’이 찾아온다는 주장인데요.
코로나19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을 제공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일제히 종료되면서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정말 일제히 해당 조치들이 종료되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그런데 만기의 경우 또다시 202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상환유예도 현재 대부분의 차주가 금융사와 협의해 계획을 세워둔 상태로 2028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 일괄로 지원 조치가 끊긴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이번 위기설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측에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대상자는 차주 8백 명, 약 1.5% 수준인데, 이들이 모두 부실화한다 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지원 종료로 9월에 '빚폭탄'이 찾아온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일괄로 지원이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염수 괴담에 수산업 직격타? 대책은

김용민 앵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어민과 수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죠.
오염수 괴담으로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해양수산부에서 선제적으로 수산물 소비 진작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허남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서기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허남기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불안 심리가 형성되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소비 진작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업인 지원을 위해 관련 내년도 예산안도 늘렸죠.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중요한 건 결국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는 일이 될 텐데요.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관련해서 허남기 해양수산부 서기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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