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지역불균형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오고 있죠.
그런데 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문체부에서 과도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지방이전 공공기관, 서울사무소 유지해 '예산 낭비'?
최근 한 언론에서 낸 기사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서울에도 사무소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건데요.
연 118억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언급된 비용, 결론부터 말하면 행정업무를 위해 유지하는 사무소에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산하기관에서 사용한 비용이었는데,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렇게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콘텐츠진흥원 산하 기관들에서는 연 99억의 임차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 콘텐츠 분야 기업 입주와 교육 및 인프라 지원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언급된 비용은 지방이전으로 인해 이중으로 발생한 행정 사무 비용이라 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겠습니다.

2. '물가 안정 기여' 착한가격업소... 혜택은 역부족?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하는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제도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혜택의 예시로 쓰레기봉투 제공과 상하수도료 감면을 나열하고, 유인책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혜택이 다소 미약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 발생한 타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에는 이렇게 지방비와 국비가 전부 편성 됐는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쓰레기봉투 제공이나 제세공과금 지원의 경우 지방비로 이루어 지고요.
여기에 더해 국비로 메뉴판 교체나 소규모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업소당 지원액은 기존 평균 45만원 상당에서 올해 85만원 상당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현재 착한 가격 업소는 증가 추세인데요.
정부는 향후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민간플랫폼과 협력한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등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업소들이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플랫폼의 적극 지원이 중요하겠습니다.

3. 주민 건강 위협하는 '라돈 침대' 폐기물?
지난 2018년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 라돈 침대 폐기물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폐기물이 5년 넘게 방치되면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요.
라돈 침대는 소각 준비 단계에 있었지만, 소각장 인근 주민들과 단체의 철회 요청이 지속돼 처리가 중단된 바 있죠.
근처에 사는 분들이라면 특히 안전 문제가 걱정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요.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환경방사선은 연평균 전국 환경방사선량률의 범위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보관장소 주변 토양 시료의 방사능 농도도 분석했지만, 역시나 국내 평균치에 근접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해당 폐기물의 보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관된 폐기물은 정부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폐기물 보관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유의미한 변화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빨리 해당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주민, 지자체의 협의를 이끌어 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육아 관련 혜택 늘어나도 혜택 보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최근 월 최대 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6+6 육아휴직제'를 발표했습니다.
혜택이 늘어나도 혜택 보는 사람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부모의 공동육아 확대를 위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육아 관련 혜택이 늘어나도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이외에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지원 방안 중 주목할 내용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6+6 부모육아휴직제'와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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